불법체포영장은 내란죄..

야갤러(115.88) 2025.01.02 10:07:16

조회 47 추천 1 댓글 0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내란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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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경호·방호대원에 채증 장비 지급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 경호·방호 담당 직원들에게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채증을 하기 위해서다.

경호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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