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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아무리 봐도 이해안가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7) 2025.01.02 17:46:28
조회 85 추천 4 댓글 2

발부 자체는 납득해도
이 조항은 빼고 집행한다 이게 판사 맘대로 가능한거였음?
법 조항은 국회에서 정해놓은건데 사법부에서 이걸 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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