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민노총 깝치면 경호처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24.53) 2025.01.03 16:43:18
조회 44 추천 0 댓글 0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통령 경호법 제19조제2항제3호 적용해야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5810 야댄서 벅지 좋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45) 01.20 17 0
16675809 속보) 선관위 cctv .. 짱깨 잡은거 맞나보네 ㅋㅋㅋ ㅇㅇ(211.234) 01.20 165 6
16675808 사제댄서노 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9 0
16675807 사제댄서 야벅지 좋노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17 0
16675806 여기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5 0
16675805 사제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7 0
16675804 청청댄서 ㅋㅋㅋㄴ ㅇㅇ(124.111) 01.20 13 0
16675803 댄서누나들 등장 ㅋㅋㅋㅋ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6 0
16675802 찢재명 시진핑 똥꼬 존나 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에렌(210.91) 01.20 18 0
16675801 사제댄서누나 오우 ㅇㅇ(122.34) 01.20 14 0
16675800 공기압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8 0
16675799  2025 1월호 보그뉴진스 엘르코리아 샤넬민지 엘르재팬 디올해린  ㅇㅇ(223.39) 01.20 51 0
16675798 야댄서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2 0
16675797 사제댄서들 입개 ㄹ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14 0
16675796 찢재명 << 즈그 형한테 애미 보지 찢길놈이라고 욕처먹음 야갤러(106.101) 01.20 17 0
16675795 물기완벽히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5 0
16675794 르르땅 캡처보드 진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주르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1 0
16675793 사람이름이 김양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2 0
16675792 인제 김양 아니고 김여사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45) 01.20 10 0
16675791 김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1 0
16675790 김양 여기 커피한잔 ㅋㅋ ㅇㅇ(124.111) 01.20 10 0
16675789 김양 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0 0
16675788 우지마라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5 0
16675787 우지마라 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7 0
16675786 창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6 0
16675785 야러스는 옛날 그 노지선 느낌나던 노랑머리 누나가 탑인대 ㅇㅇ(210.223) 01.20 13 0
16675782 제일안빠지는곳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2 0
16675780 정보)남한돼지 북한돼지가 되고 싶었구나ㅋㅋ ㅇㅇ(211.234) 01.20 25 1
16675779 찢재명 시진핑 똥꼬 잘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에렌(210.91) 01.20 14 0
16675778 [속보] 尹측 “윤석열 대통령 21일 탄핵 심판 직접 출석” [2] ST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60 4
16675777 유명해지거나 권력잇음 답장씹는거 이거때문임? 이윤석(211.203) 01.20 26 0
16675776 피지컬,직장인< ㅅㅇㅌ쓰고계신분10만원사례hg980카토옥 카리나(211.235) 01.20 7 0
16675775 맨유 왔다. 맨유우승 (122.34) 01.20 29 0
16675774 씹 두 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야갤러(211.234) 01.20 33 1
16675773 아아아아아아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01.20 13 0
16675771 찢재명 애미 보지 찢어 야갤러(106.101) 01.20 13 0
16675770 노래방에서 이런 노래부르는 여자 뭔 생각 듦 [1] ㅇㅇ(175.223) 01.20 33 0
16675769 물기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8 0
16675768 찢재명 사형시급하노 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에렌(210.91) 01.20 19 2
16675767 좆댕이 말리는용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4 0
16675765 10년 지나면 다 바뀔거라 본다 야갤러(121.166) 01.20 15 0
16675764 손새차 마렵노 야갤러(59.27) 01.20 9 0
16675763 열풍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7 0
16675762 애미뒤진 좆병신 찢재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에렌(210.91) 01.20 18 0
16675760 신입눈나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2 0
16675759 진짜 내일 출석할수잇음? 삼성키보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3 0
16675758 ??? : 이새끼 뭐야 왜 안흔들려 [1] sunvssk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48 4
16675757 이제부터시작 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6 0
16675756 신입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01.20 12 0
16675755 에이스누나 ㅋ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3 0
뉴스 ’동상이몽2‘ 결혼 4년 차 슬리피, 8살 연하 아내 앞 무릎까지 꿇은 사연은? 디시트렌드 01.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