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중인데 탄핵소추안 내용좀 알려주실분 뭐뭐있음??

법공부중인데 탄핵소추안 내용좀 알려주실분 뭐뭐있음??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82.216) 2025.01.03 18:08:10

조회 53 추천 0 댓글 10

일단 계엄자체는 위헌임
계엄령조건이 전시상황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고했을때만 걸수있음
(여기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됬을때도 계엄을 걸면 위헌임 ㅇㅇ)
계엄당시 전시상황도 아니고 사법부 행정부 완전 마비도 아니여서
위헌은 맞음 탄핵문제는 헌법재판관이 판단할문제고

근데 탄핵소추안에 이상한게있던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한죄가 도대체 뭐임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나라로 안치고 반국가단체가 불법점령한걸로 치고있음 그래서 적대시하고 조심하는게 맞는데 이게 왜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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