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헌재에서 내란죄 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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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헌재에서 내란죄 빼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

2025.01.03 18:12:03

조회 21608 추천 923 댓글 134

이거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난 법대 안나옴 법관련 직무하는 자도 아님 하지만 최대한 정리해봄

쉬운말로 정리해줄 게이가 있다면 환영

도태우 변호사의 열변

1. 내란죄 철회하면 안됨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형법상 큰 죄인 내란죄의 증거란 것이 그저 신문기사임, 증거는 아무것도 없음 사실관계입증된 내용 없음

그리고 입증책임은 소추기관인 국회에 있음으로 국회가 내란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 내란죄를 빼면 안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과정에서도 제일 크게 이슈되었던 내물죄를 쏙 빼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탄핵심판을 하고 인용했음 (그렇게 탄핵으로 대통령파면시킴)

제일 크게 이슈 몰이하는 죄는 소추할 때만 써먹고 내란죄는 입증할 수 없으니 내란죄를 빼고 다시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탄핵심판하려는 모양새임으로 절대 빼면 안됨 만약 내란죄를 빼는 거라면 국회에서 철회 의결을 다시 한번 더 거쳐야 함이 합당함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명문으로(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헌법 재판소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지키지 않았음

헌법 재판소는 법을 위반하지 마라 요구

이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입증책임이 뒤바뀌기 때문이라하심

소추기관이 입증하고 피청구인이 증거를 반박하며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인데 이게 역전됨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을 지켜라 헌재가 사건기록 송부를 하면 진술서가 증거가 되고 증거를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해야된다는 뜻

(예시변경 도둑놈보다 갚을돈이 더 나은듯하여)

이를테면 나는 전혀 모르는 gasae라는 사람이 나에게 빌린돈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다면 그 gasae가 내가 돈을 빌리고 갚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gasae가 말한 돈이 얼마든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즉 군인들의 사실관계 확인 없는 진술서로만 되어 있는 사건기록을 송부하면

헌재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고

이걸 반박하려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되는데 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라는 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하냐 물으시면 쩜쩜쩜

헌법 재판은 단심제 즉 1번이고 파면밖에는 없는 결정인데

그저 누가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라는 일반적인 진술을 증거 삼아 파면하면 안된다는 것

판사 탄핵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하물며 대통령인데 이런 헌법재판소가 명시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으며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력

3. 먼저 소추된 줄탄핵건부터 우선심리 요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 대해서 행정부의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였고,

지난 74년의 탄핵보다 2년의 탄핵이 더 많은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

국가기능의 마비, 행정부의 마비, 국정수행의 좌절, 이 모든 것이 줄탄핵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통령을 먼저 심리하고 나머지 탄핵들은 기각한다면 원인이 되는 사건이 없어지는 부조리함이 발생됨

먼저 또는 동시에 심리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즉 원래 권한자인 200석이 필요했는데 국회의장이 원천무효적인 가결선포를 하고 그렇게 직무정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무효가 된다 이는 재심의 사유가 되고 크나큰 흠결이다 이 부분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4. 체포영장 불허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데 물리력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조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6-7년동안 제기된 문제가 있다

우파구속, 좌파불구속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와같은 인신구속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제도적인 조치로 대통령 관저를 보안을 지켜주어야 한다

오늘 도태우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임

이걸로 다시 헌재 게시판에 조목조목 따져가며 글을 올릴까함

길어서 미안 더 짧고 쉽게는 정리가 안된다

국민이 민주당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아야 함 눈가리고 아웅 이제 그만하고 옳은 길 찾아 가야 함

일단 그 첫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부터

그리고 서로서로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자

단심인데 180일 다 사용하는 것이 맞음

빋갤펌 개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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