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헌재에서 내란죄 빼면 안되는 이유

국내야구 갤러리

1/3

속보)) MBC현상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계권 못받아서 CNN 도방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dd

[필독] 헌재에서 내란죄 빼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

2025.01.03 18:12:03

조회 21619 추천 923 댓글 134

이거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난 법대 안나옴 법관련 직무하는 자도 아님 하지만 최대한 정리해봄

쉬운말로 정리해줄 게이가 있다면 환영

도태우 변호사의 열변

1. 내란죄 철회하면 안됨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형법상 큰 죄인 내란죄의 증거란 것이 그저 신문기사임, 증거는 아무것도 없음 사실관계입증된 내용 없음

그리고 입증책임은 소추기관인 국회에 있음으로 국회가 내란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 내란죄를 빼면 안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과정에서도 제일 크게 이슈되었던 내물죄를 쏙 빼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탄핵심판을 하고 인용했음 (그렇게 탄핵으로 대통령파면시킴)

제일 크게 이슈 몰이하는 죄는 소추할 때만 써먹고 내란죄는 입증할 수 없으니 내란죄를 빼고 다시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탄핵심판하려는 모양새임으로 절대 빼면 안됨 만약 내란죄를 빼는 거라면 국회에서 철회 의결을 다시 한번 더 거쳐야 함이 합당함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명문으로(법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헌법 재판소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지키지 않았음

헌법 재판소는 법을 위반하지 마라 요구

이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입증책임이 뒤바뀌기 때문이라하심

소추기관이 입증하고 피청구인이 증거를 반박하며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인데 이게 역전됨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을 지켜라 헌재가 사건기록 송부를 하면 진술서가 증거가 되고 증거를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해야된다는 뜻

(예시변경 도둑놈보다 갚을돈이 더 나은듯하여)

이를테면 나는 전혀 모르는 gasae라는 사람이 나에게 빌린돈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다면 그 gasae가 내가 돈을 빌리고 갚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gasae가 말한 돈이 얼마든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즉 군인들의 사실관계 확인 없는 진술서로만 되어 있는 사건기록을 송부하면

헌재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고

이걸 반박하려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되는데 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라는 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하냐 물으시면 쩜쩜쩜

헌법 재판은 단심제 즉 1번이고 파면밖에는 없는 결정인데

그저 누가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라는 일반적인 진술을 증거 삼아 파면하면 안된다는 것

판사 탄핵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하물며 대통령인데 이런 헌법재판소가 명시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으며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력

3. 먼저 소추된 줄탄핵건부터 우선심리 요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 대해서 행정부의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였고,

지난 74년의 탄핵보다 2년의 탄핵이 더 많은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가?

국가기능의 마비, 행정부의 마비, 국정수행의 좌절, 이 모든 것이 줄탄핵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통령을 먼저 심리하고 나머지 탄핵들은 기각한다면 원인이 되는 사건이 없어지는 부조리함이 발생됨

먼저 또는 동시에 심리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즉 원래 권한자인 200석이 필요했는데 국회의장이 원천무효적인 가결선포를 하고 그렇게 직무정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무효가 된다 이는 재심의 사유가 되고 크나큰 흠결이다 이 부분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4. 체포영장 불허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데 물리력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조치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6-7년동안 제기된 문제가 있다

우파구속, 좌파불구속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와같은 인신구속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제도적인 조치로 대통령 관저를 보안을 지켜주어야 한다

오늘 도태우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임

이걸로 다시 헌재 게시판에 조목조목 따져가며 글을 올릴까함

길어서 미안 더 짧고 쉽게는 정리가 안된다

국민이 민주당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아야 함 눈가리고 아웅 이제 그만하고 옳은 길 찾아 가야 함

일단 그 첫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부터

그리고 서로서로 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자

단심인데 180일 다 사용하는 것이 맞음

빋갤펌 개추좀

- dc official App

923

고정닉 6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6685	속보) GTA6, 가격이 백달러(14만원) 이상 될 예정	야갤러(211.235)	01.20	77	2
16676684	민주당 지지하면 개추	ㅇㅇ(218.146)	01.20	50	2
16676683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ㄷㄷㄷㄷㄷㄷㄷ [2]	ㅇㅇ(118.235)	01.20	73	3
16676681	한덕수 탄핵 <~ 여때부터 ㄹㅇ 여론 확 바뀜 ㅋㅋ [1]	삼성키보드	01.20	67	2
16676680	여자 나이 32에 동거경험 있고 외모 평범 전재산 100만원 [1]	야갤러(39.124)	01.20	32	0
16676678	알리 wJ 설레는선물가게 코드 모음	야갤러(175.223)	01.20	21	0
16676677	대한민국 보수 한짤요약.jpg [7]	릭라이트	01.20	96	2
16676676	[생방]지구 주딱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ㅇㅇ(39.7)	01.20	32	0
16676675	오픈채팅이나 에타로 여자 만날바엔 걍 길거리 고백이 나음 [1]	야갤러(119.207)	01.20	27	0
16676674	일반인특) 02에서 전화오면 안받음 [2]	동츄	01.20	71	0
16676673	센파트 센파트 [2]	노무쿤(222.109)	01.20	55	0
16676670	어떻게 로제는 팬보다 못생겻노 ㅋㅋ [2]	ㅇㅇ(118.235)	01.20	121	0
16676669	최근 데뷔한 av 신인 배우.jpg [1]	ㅇㅇ(124.50)	01.20	160	0
16676667	여자같이 생김? [2]	엘리트	01.20	107	0
16676666	이명박개씹새끼 [1]	노무쿤(222.109)	01.20	73	1
16676665	원래 우리나라는 북한땜시	ㅇㅇ(118.235)	01.20	49	0
16676663	[실시간] 윤석열 밈코인 ㄷㄷㄷㄷㄷㄷ [3]	야갤러(39.7)	01.20	118	3
16676662	노무현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보고싶어요	노무쿤(222.109)	01.20	28	0
16676661	만약 진짜 선관위 중국간첩있었다면 어캐댐? [4]	ㅇㅇ(125.180)	01.20	52	0
16676660	윤서인이 욕하면 품질보증서인데 ㄹㅇ [4]	예도리	01.20	59	0
16676659	노사모면 개추	ㅇㅇ(218.146)	01.20	45	2
16676658	또 터진 역대급 여성지원 2427억 투자하여 여자용 도시 만든다	ㅇㅇ(211.235)	01.20	63	1
16676657	일본 일진녀가 말하는 찐따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ㅇㅇ(118.235)	01.20	68	0
16676656	여기서 더 큰사건 커져서 헌법개정하고 7공화국 가는거 아님?	ㅇㅇ(110.12)	01.20	22	0
16676655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리 혐오스럽지	ㅁㄴㅇㄹ(122.128)	01.20	77	3
16676654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ㅇㅇ(118.235)	01.20	39	0
16676653	컵프멘 먹고싶네	ㅇㅇ	01.20	27	0
16676651	한국인들이 이런 사람들인 이유	ㅇㅇ(124.62)	01.20	25	0
16676649	2030 지지율 보수가 앞서는게 헌정사상 처음인거같은데 [1]	ㅇㅇ(59.9)	01.20	81	2
16676648	트럼프 도대체 언제 취임되냐 ㅅㅂ	야갤러(211.184)	01.20	19	0
16676647	하루를 닫는 조미연...jpg [5]	오리온자리	01.20	120	2
16676646	틀딱들 뭐 형상기억종이 영상 지웠다는게 유일한 증거인거부터	ㅇㅇ(110.12)	01.20	41	2
16676645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처음으로 50%돌파 [18]	호랑이	01.20	243	19
16676642	서양 보짓물 사대강	야갤러(61.73)	01.20	40	1
16676641	서부지법 난입 주동자 5명중 3명은 구속 기각 ㅋㅋㅋㅋ [4]	ㅇㅇ(175.117)	01.20	78	1
16676640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4년 걸린 표현의 자유 판단 [2]	ㄲㄲ(180.68)	01.20	89	4
16676639	하이브 유일 길거리캐스팅 아이돌	ㅇㅇ(118.235)	01.20	84	0
16676638	실시간 노무현 혐오 뉴스 ㄷㄷ	애케쇼	01.20	45	0
16676635	jtbc 인실좆 보내기	균형의수호자	01.20	40	0
16676634	걍 무조건 당일투표에 재외국민 투표도 막아야함	삼성키보드	01.20	39	1
16676633	많은생각이 들게하는 사진 [2]	ㅇㅇ(211.114)	01.20	114	2
16676631	윤석열 언제 구속됨? 진짜잡힘 ㄹㅇ?	야갤러(211.184)	01.20	64	0
16676632	중국 싫어하면 개추 [1]	ㅇㅇ(218.146)	01.20	72	10
16676629	1찍 빨갱이들이 이길수없는 싸움인 이유....jpg [1]	ㅇㅇ(118.219)	01.20	64	1
16676628	화들짝..그알도 참전 선언 ㄹㅇ..jpg [65]	예도리	01.20	13490	266
16676627	계엄전만해도 윤대통령 잘 몰랐는데 [1]	ㅇㅇ	01.20	34	1
16676626	일본어는왤캐 카와이하지	ㅇㅇ	01.20	28	0
16676624	몰랏죠 의주빈 의주빈 거렷는데 다 화교인줄은	ㅇㅇ(118.235)	01.20	24	0
16676623	친문에서 쌍방울 걸고들어가서 대북송금까지 캔거고	ㅇㅇ	01.20	43	0
16676622	이번 내란은	명태균(223.38)	01.20	56	1
뉴스	'별들에게 물어봐' 이민호, 눈빛으로도 플러팅 '우주에서도 빛나는 추구미'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