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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사실상 철회합니다 자백영상앱에서 작성

노태악(119.197) 2025.01.03 19:04:59
조회 98 추천 6 댓글 1


재판관1: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 공무 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소추단: 네,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관2: 내란죄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거 아니에요?
소추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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