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은 내란죄 없이도 헌법 82조 89조로 탄핵

야갤러(123.98) 2025.01.03 20:01:38

조회 65 추천 2 댓글 0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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