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03 20:21:05
조회 15191 추천 888 댓글 84
														

 사건기록 송부 반대 (글제목)



1.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던 과거 결과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가진 엄중한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소추의결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정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 32조 재판 소추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 (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철회해주십시오.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경우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에 우선심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습니다.

위의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행정부의 마비,국정 수행의 좌절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이후 생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2/3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5.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신구속의 문제이며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75e88672c6826df623eaf2ec339c701ce14ec2149b8c942c1cb0c825818ae312a6214cdc46d9086d40cf605fd80160b64cb3df

위에 내용 복붙

도태우 변호사님의 도움요청 내용 정리한거임

야갤 화력 본다 실시
 

헌재 자유게시판 (딸깍) 


헌재 청원 게시판 (딸깍)

추천 비추천

888

고정닉 45

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8770 브금이 초딩 운동회같노 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21 0
16678769 이사람 대가리 존나 탐스러움 야갤러(183.103) 01:26 171 2
16678767 랩틸리언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83) 01:26 72 0
16678766 미국대통령 취임식이니까 제일 미국스러운음식 먹어야지 [1] ㅇㅇ(106.101) 01:26 72 1
16678765 정용진도 실내는 못들어갔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81 0
16678761 머스크 취임식 왔노 ㅋㅋㅋㅋ 야갤러(116.126) 01:25 87 0
16678760 씹꾸꾸년 어그로 보추년 꽃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179 0
16678759 왜 이재명 정청래 이런 얘들은 안나옴? ㅠㅠ 윤석열대통령각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78 2
16678758 누구지 하고 보니까 제프베조스랑 일론머스크 씹 ㅋㅋㅋㅋ [2] 호랑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101 0
16678756 공유)부정선거 갤러리 많이 와주세요 실시간 속보 및 정보글 있습니다 야갤러(117.111) 01:25 25 0
16678755 트럼프 자냐? 왜 안 나옴 ㅇㅇ(175.192) 01:25 14 0
16678754 트럼프 이새끼 가만보면 맨날 일부러 지각하는거 같음 푸틴처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19 0
16678753 조샌징 난쟁이 똥자루 저기가면 파묻혀서 어짜피 안보임 야갤러(183.103) 01:25 18 0
16678752 트럼프 취임식 손모양.jpg [1] ㅇㅇ(61.47) 01:25 195 0
16678751 취임식보던 틀구이들 오열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235) 01:24 118 4
16678750 서버 왜이러노 야갤러(211.207) 01:24 21 0
16678749 둘중 누구 얼굴이 낫냐 [1] 야갤러(124.57) 01:24 124 0
16678746 오늘 새벽야갤 영업 안하냐 [2] 야갤러(1.255) 01:24 119 0
16678745 위로해줄 거 아니면 댓글달지마 [4] 히라부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71 0
16678743 라인업 좆되노 야갤러(175.215) 01:24 165 0
16678742 죽어라 두창견 ㅇㅇ(115.137) 01:24 84 1
16678740 신음소리 뭐고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55 0
16678739 루루 개병신 장애인새끼야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8 0
16678737 알리 Rz 설레는선물가게 코드 모음 야갤러(175.223) 01:24 21 0
16678736 저기서 전광훈 튀어나오면 존나 웃기겠네 [1] ㅇㅇ(43.227) 01:24 31 0
16678735 일론머스크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83) 01:24 122 0
16678734 버스타는데 씹줌마들 내 팔 막 잡고다니네 [1] ㅇㅇ(116.40) 01:24 102 0
16678733 남편 어따 팔아먹었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28 0
16678732 방금 손모양 봤냐? 야갤러(61.75) 01:23 69 0
16678731 트럼프 막내아들 206cm ㅎㄷㄷ 야갤러(220.80) 01:23 32 0
16678729 이준석 화성을 당선도 조작느낌 나는데.. [2] ㅇㅇ(202.136) 01:23 38 1
16678727 우울해서 엄청 울었어 [7] 히라부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227 1
16678725 아빱ㅎ고시퍼ㅠ [3] 여니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93 0
16678723 꾸꾸 꿈나무면 꾸꾸아기로 닉 바꾼다 꽃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27 0
16678721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feat 로또 주작설 ㅇㅇ(222.235) 01:23 110 0
16678720 닥터 질 바이든 입갤 야갤러(183.103) 01:23 109 0
16678719 라면 조지는중 야갤러(118.235) 01:23 104 1
16678718 저기 모인 인간들 vs 나머지 지구 전체 인간들 [1] 야갤러(58.226) 01:23 48 0
16678717 꾸꾸 풀팩..zip 야갤러(211.214) 01:23 294 9
16678715 내일 어떡하지 [2] 주르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19 0
16678713 저기 평균키 190은 되겠노 ㅋㅋㅋ ㅇㅇ(221.44) 01:22 29 0
16678712 국민의힘 끝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2.187) 01:22 145 2
16678711 한국인 1명만 참여함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22 0
16678710 아오 꾸꾸 어디갔냐 또 아기름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44 0
16678709 지금 올리고 꾸구년아 꽃도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2 152 0
16678708 이야 근데 민주당도 참 정치 못한다 [2] 야갤러(14.37) 01:22 62 0
16678704 질싸 야갤러(36.39) 01:21 263 0
16678703 막둥이는 다 컸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25 0
16678701 윤카 사형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모시고싶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24 1
16678700 난사실마음이존나여림 [7] 빈티지야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189 1
뉴스 로버트 패틴슨 "봉준호 감독의 용감한 작품…미친 시나리오" 디시트렌드 01.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