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권성동으로 내란의힘 권성동을 제압하다

내란의힘 권성동으로 내란의힘 권성동을 제압하다 앱에서 작성

뽕한~동훈

2025.01.05 02:40:19

조회 246 추천 0 댓글 4

7cea8173b1866bf53fe798bf06d60403f34238a0a3c34b3cd6

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n.news.naver.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

그래서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ㅡ 일베와 극우 패미 메갈 워마드의 모태 디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1544331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394788	나 꼬추 존나 크구나.. [2]	ㅇㅇ(211.234)	01:19	317	0
16394783	설윤 너무 귀여움	ㅇㅇ(112.150)	01:19	25	0
16394784	본인 17cm인데 얇아서 젓가락 같음	ㅇㅇ(223.38)	01:19	116	0
16394782	딱풀자위	야갤러(118.40)	01:19	296	2
16394781	퀸네버다이	빈티지야순이(39.7)	01:19	337	2
16394780	25살 이상인 야붕이는 개추 이하는 비추	야갤러(39.125)	01:19	123	1
16394776	딱 한장.	교복야순이(218.238)	01:18	367	0
16394775	back to the guitar $₩@₲	스쿠마	01:18	141	0
16394772	속보) 엠마스톤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news [2]	ㅇㅇ(211.234)	01:18	286	0
16394771	야갤 짱깨 알바 애미 육포처럼 찢어야하면 개추ㅋㅋ	야갤러(114.207)	01:18	143	4
16394770	히라부시<<<걍 이색기글쓰는순간부터 노잼임	dd(119.195)	01:18	46	0
16394768	교순이 보지보여주고 도망가네 ㅋㅋㅋ [1]	야갤러(121.160)	01:18	99	0
16394767	ㄴ얘랑 농밀한 폭립섹스중임 건들 ㄴ	야갤러(39.125)	01:18	22	0
16394764	중2야순 샤워중	나그네.(218.238)	01:18	385	0
16394765	르르땅 오랜만에 하고 맵도 잘 모르는데	주르르좋아	01:18	69	0
16394763	윤석열의 대 업적중 하나.	ㅇㅇ(223.38)	01:18	24	0
16394762	13살 개추 30살 비추	야갤러(223.38)	01:18	312	6
16394760	진지하게 미정갤<= 소재로 소설 쓰면 나쁘지 않음 [4]	갈베	01:18	89	0
16394759	해린 딥페 뿌려줘라	야갤러(61.76)	01:18	274	4
16394758	우리 야붕이들 마그샷 보려고	ㅇㅇ(211.234)	01:18	42	0
16394757	어휴 시발 걍 내가 달린다 [6]	드럼통303호	01:18	311	0
16394753	재미없네	ㅇㅇ(223.39)	01:17	243	0
16394752	문재앙 안 건드는거 보면 충신은 충신이네	ㅇㅇ(106.101)	01:17	113	3
16394751	현직 고딩인데 [2]	야갤러(211.252)	01:17	71	0
16394750	고츄14이상에 강직도 강철이면 개추	ㅇㅇ(222.117)	01:17	35	3
16394748	근데 신상공개되는사람 좆도 없던데	ㅇㅇ(118.235)	01:17	30	0
16394747	베이비몬스터 월드투어 가면 6월 전까지 신곡 못듣나요?	야갤러(183.103)	01:17	95	0
16394744	쓸만한거 쥬지밖에 없는데 온팬같은거 할까	야갤러(221.163)	01:17	45	0
16394743	요즘 야붕이들은 모르는 사람.jpg	ㅇㅇ(211.178)	01:17	302	1
16394742	옆집 쵸딩2학년	나그네.(218.238)	01:17	358	0
16394741	백수만 개추	ㅇㅇ(39.124)	01:17	352	11
16394740	설윤 너무 귀엽다	ㅇㅇ(112.150)	01:17	32	0
16394738	돌핀팬츠	야갤러(118.235)	01:17	305	0
16394737	스웨디시 갔다왔는데 원래 핸플만 하냐??	ㅇㅇ(110.70)	01:17	51	0
16394736	나의21cm엑스칼리버 [4]	ㅇㅇ	01:17	244	0
16394735	난 풀발 12센친데 [1]	야갤러(59.10)	01:17	239	0
16394734	아니 근데 국힘 진짜 나중에 어쩌려고 그럼?	야갤러(36.39)	01:17	32	0
16394733	무안항공 참사 추모곡 나왔다 "꼭 우리 다시 만나자"	ㅇㅇ(118.235)	01:17	97	0
16394732	가끔씩 남혐하는거 이해됌 [4]	야갤러(220.70)	01:17	245	2
16394731	성범죄자 되면 니네들 집근처에 니들 박제됨ㅋㅋㅋ	ㅇㅇ(211.234)	01:17	50	0
16394729	솔직히 성인보다 중딩이 좋으면 개추ㅋㅋ [1]	야갤러(211.235)	01:17	63	6
16394728	딱 한장만 올릴게.	교복야순이(218.238)	01:17	370	1
16394727	내 고딩 생기부	야갤러(118.235)	01:17	321	0
16394726	누드.. 살색 지렷..	.(118.40)	01:17	366	1
16394723	법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더라 z	야갤러(175.208)	01:16	132	0
16394720	개추20개이상시 2분안에 야짤3개올림	dd(119.195)	01:16	61	7
16394717	풀발 11이하면 개추 [4]	야갤러(121.177)	01:16	465	12
16394716	설윤 너무 귀엽다	ㅇㅇ(112.150)	01:16	26	0
16394714	누군간 빨갱이들 막아주겟지 난 잠이나 잘랜다 힘내라 ㅇㅇ	야갤러(1.248)	01:16	27	0
16394713	마지막 중2야순이 [1]	교복야순이(218.238)	01:16	401	0
뉴스	전배수, ‘언더커버 하이스쿨’ 출연… 서강준과 호흡 [공식]	디시트렌드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