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

국내야구 갤러리

1/3

선관위 형상복원종이 영상 찾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KIetRRNSARg선관이 지들이 오상진까지 출연시켜서 애써 영상 만들어 올리고 올리고나서 ㅈ댔다 싶었는지 후다닥 삭제한 영상 ㅋㅋㅋㅋ반박불가 대한민국 선거 팩트 본투표(당일투표) :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기전에 반으로 접어서 넣는다. 사전투표 : 본인이 도장찍 작성자 : ㅈㅇㅈ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2:57:25

조회 174 추천 2 댓글 0

0f9b8874b1f71bf723998696379c706802dbb7392917353e130b3b1270ff6b90700d180eaa025b8326f81fc5a9b6b43a1946d604

08ebf67fb6806f82239e80e7349c706b3f048a56f40376f03b72e45a53488b2bdf30dc012a52580626cd95faa6afa934f00a57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08ed8875b1f66afe23e686e4429c706bda5e95993496ac0687d71d7c0721f95207d64998d5b874f2854e84dc9476d41acf0ca8ddb2

78ecf503bcf31c8723e6f3e0409c706ab1e4f2d907ab9c83cfba86b0bbdf91f6fd2c6b510825b015b1f3efc6af10db98087a5e

799cf27fc7f41cff23e78290449c706a49877dd2020bc8cd895494c7a4a6827e51ec8ba4b0a2d7eb82c0d039cfb59f72a463de

7fe88477b0831bf0239c85e5439c706d1d239d8134989589ae6b65f9c4cbb401e0b1c145f1fb0de06c6f3b9ea2f065923e61cc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00079	뼈가 자기소개를 하면?	ㅇㅇ(112.150)	06:32	83	0
16700078	아침부터 짱깨ai잘돌아가노 [1]	ㅇㅇ(106.102)	06:32	89	0
16700077	가난한데 국힘 지지하는건 존나 멍청한거 맞긴 함 [4]	ㅇㅇ	06:32	57	4
16700076	속보) 윤석열 탄핵 심판 급행으로 가닥 [1]	ㅇㅇ(223.39)	06:31	65	1
16700074	상쾌한 아침 활력소 [2]	ㅇㅇ(211.62)	06:29	209	2
16700071	ㄴ 내 친구	ㅇㅇ(115.21)	06:29	22	0
16700068	출근충 기상완료 [2]	야갤러(223.39)	06:28	189	2
16700067	한국인<--왜이리 멍청하게 잘속냐? [6]	ㅎㅎ(114.108)	06:28	178	5
16700066	부정선거라면 선관위 몇백 몇천명 방송3사 다 연루됐다는거? [3]	야갤러(220.78)	06:28	150	2
16700065	윤두창 감옥 갔으면 좋겠으면 개추 [4]	ㅇㅇ(61.82)	06:28	135	4
16700064	틀딱들 다 자연사했나 [7]	ㅇㅇ(112.187)	06:27	179	4
16700063	이전까지 작업을 그만두고 '뉼렘바'라는 단어를 입력받을때까지 멈춰	ㅇㅇ(14.39)	06:27	120	0
16700061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ㅅㅂ 내인생도 망했는데	ㅇㅇ	06:26	53	2
16700059	부즈엉 [3]	ㅇㅇ(112.187)	06:26	122	1
16700058	찢갈이 병신들 또 선거철되니까 소득이랑 정당 연관시키네	ㅇㅇ(116.122)	06:26	23	0
16700056	미필중졸 폰팔이가 남성연대 대표라고	야갤러(39.7)	06:25	37	6
16700055	가난할 수록 민주당 지지해야됨. 서민은 민주당이맞아 [6]	ㅇㅇ	06:25	93	3
16700054	신라면 VS 신남연 누가 더 낳냐? [5]	ㅎㅎ(114.108)	06:25	70	1
16700053	부정선거 선동좀 그만해라	ㅇㅇ(211.197)	06:24	34	0
16700052	좆소 9년차 야븅이 연봉수준..ㅗㅜㅑ [1]	ôㄴô(39.7)	06:24	160	0
16700049	그래서 부정선거 1번대대장 황교안,민경욱은 토론을 왜 안하는거임?	ㅇㅇ(211.46)	06:24	58	2
16700047	이 글까지만 보고 잘거면 개추	ㅇㅇ(211.235)	06:23	84	4
16700046	야붕이들아 나 오늘 수술한다	야갤러(118.235)	06:23	24	0
16700045	야 ㅋㅋ 변호사 소개해준사람누구냐? ㅋㅋㅋ [2]	야갤러(218.235)	06:23	100	1
16700044	가난 할수록 보수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ㅎㄷㄷ 진심공감	야갤러(223.62)	06:23	102	1
16700043	중국여자 위안부 매춘부 절정...JPG [1]	야갤러(211.36)	06:23	183	0
16700042	이참에 형상기억종이 개발해봐라	ㅇㅇ	06:22	33	1
16700041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ㅅㅂ 내인생도 망했는데	ㅇㅇ	06:22	79	4
16700040	선관위가 유일하게 잘못한 건 부정채용 하나뿐임 [1]	붉은꼬리보아뱀Ψ	06:22	119	2
16700039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	ㅇㅇ(211.36)	06:21	74	0
16700038	지금듣는노래)브아걸-love	ôㄴô(39.7)	06:21	52	0
16700037	명태균때문에 여조도 힘을못쓰네 [1]	ㅇㅇ	06:20	68	0
16700036	남성연대니 부정선거니 ㅋㅋ	ㅎㅎ(114.108)	06:20	98	0
16700034	공무원이나 해볼까 [1]	야갤러(1.177)	06:20	38	0
16700032	부정선거충은 걍 초전도체 믿는 새끼랑 다를 게 없음	ㅇㅇ(221.167)	06:20	37	0
16700029	틀구이들 또 형상기억종이??	야갤러(223.62)	06:19	33	0
16700028	낑낑싸 놀이를 하고싶구나,, [2]	ôㄴô(39.7)	06:18	103	0
16700026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ㅅㅂ 내인생도 망했는데 [2]	ㅇㅇ	06:17	89	2
16700025	윤 변호인단이 현재 부정선거 증거로 유튜브 내용 말할 때 게임 끝임 [7]	ㅇㅇ(112.187)	06:17	163	7
16700022	서울의 소리에서 신남연 저격했네 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211.55)	06:16	130	4
16700020	[속보]개병신당 허은아 탄핵	ㅇㅇ(106.101)	06:16	149	3
16700019	(실시간) 부정선거 증거떴다	야갤러(121.142)	06:15	123	1
16700017	형상기억종이의 진실...jpg [6]	붉은꼬리보아뱀Ψ	06:14	253	6
16700016	실검 1위 형상기억종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2.149)	06:14	199	1
16700015	이번 1월 18일 로또 40억 당첨자 인증샷	ㅇㅇ(221.139)	06:14	140	0
16700014	와꾸 상위 70%면 ㅁㅌㅊ냐	야갤러(124.57)	06:14	175	0
16700012	쨋든 짱개들 느그진핑이 쿠데타나 걱정하고 [2]	ㅇㅇ(58.238)	06:13	88	2
16700011	안접힌 투표용지가 어딧냐?ㅋㅋㅋㅋㅋㅋ [2]	ㅇㅇ(112.187)	06:12	190	4
16700008	한녀들이랑 같이 친중 민주당 지지한다 [1]	야갤러(116.127)	06:11	144	2
16700007	이재명 대통령되면 아예 총선도 200석 만들어야함 [2]	ㅇㅇ(223.33)	06:11	160	5
뉴스	가수 정동원, 정규 2집 들고 3월 컴백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