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추에서 소추 내용 바뀌면

야갤러(59.26) 2025.01.07 13:19:54

조회 53 추천 0 댓글 1

파기환송이야

그냥 찢어서 검찰로 돌려 보낸다고

그런데 그걸 헌재가 먼저 제안 했다는

카더라가 뜨는거 얼마나 충격적이냐

각하 시켜서 재의결 안시키면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 위반하는거임

형사법에 준하게 하게 되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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