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한애 없냐 정신승리만 하지말고 제데로 좀 봐바

야갤러(59.27) 2025.01.07 14:55:49

조회 54 추천 1 댓글 2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

회사에서 상사

형법상 폭행죄 처벌받는거고

법인정관상 해고사유되고

같은행위에 두가지가 걸리는건 모르나

계엄하고 포고령 내린 행위 자체가

형법상 내란죄 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헌법상 위헌이라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는건데.....

내란죄 성립되면 잡혀가서 무조건 탄핵되는거고, 내란죄 성립안되더라도 위헌으로 탄핵 당할 수 있는거임

압도적으로 불리한상황인데;;;

다른곳에서 빠져나갈 곳을 찾아봐야지 정신승리만 하고있으면 또 손가락 빨다가 정권 넘겨주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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