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檢 줄탄핵' 공백 틈타 '돈봉투 방탄법' 또 발의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틈타 지난해 9월 입법발의(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763호)와 동시에 '돈봉투 의혹 면죄부' 논란이 일었던 정당법 개정안에서 일부 부칙만 삭제한 법안을 지난 2일 재차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 위반 사건도 '6개월 공소시효'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와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관련 수사가 계류된 상황에서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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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틈타 지난해 9월 입법발의(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763호)와 동시에 '돈봉투 의혹 면죄부' 논란이 일었던 정당법 개정안에서 일부 부칙만 삭제한 법안을 지난 2일 재차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 위반 사건도 '6개월 공소시효'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와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관련 수사가 계류된 상황에서 재발의된 만큼 야당의 '사법 방탄'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교흥·이훈기·박선원·소병훈·윤건영·강준현·조승래·문진석·유동수·이해식 의원 등은 지난 2일 현행 정당법 49~52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매수 및 이해유도죄·허위사실유포죄)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적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1)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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