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황은 내란이 틀림없다

야갤러(59.2) 2025.01.15 06:25:17

조회 153 추천 6 댓글 3

새벽 5시에

불법 영장 들고

국가원수 체포하러 불법 침입해서

문앞에서 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폭력으로 끌어내고 있음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인데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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