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봐라 시벌련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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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갤피셜))MC두창 본격데뷔 ㅋㅋㅋㅋ.jpg 국힘갤 덕분에 꿀잼채널 알아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메좆의야짤타

이거 봐라 시벌련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야갤러(133.106) 2025.01.16 13:01:22

조회 146 추천 0 댓글 0

7cea8775b0806bf1239df5e1339c706a2079ac0fe725bc460880567b984b6dc490674abdef644fec3bd292b6c2937099fbb0f7

어그로 미안

집회 어디가야하나 고민중인 법알못이면 이거 봐봐

수사단계에서 핵심은 구속이야

*구속이란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

왜냐고? 체포 해둘 수 있는 기간은 어차피 '최대 48시간'이 끝이거든

*체포란 '구속에 선행'하여 일정시간 동안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빼앗는 수사처분

48시간좌가 얘기한 48시간의 의미를 알겠지?

ㅇㅇ 지금이라는 거, 체포 됐잖아 그치?

그래서 애초부터 체포적부심의 경우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적부심이란 구속이나 체포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

짜피 48시간동안만 체포 가능한데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봤자 뭐해?

체포시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석방이야

오키?

반면 구속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까지 원칙적으로 가능해

ㅈㄴ 길지?

구속되면 절대 안되겠지?

그래서 적부심에서 구속적부심이 핵심인 거고

체포적부심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다 이거지

이미 체포가 된 이상 체포적부심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구속영장 발부을 막기 위해 압박을 넣는 게 맞는거지.

체포적부심 어디야? 중앙지법이지?

구속영장 어디야? 서부지법이지?

음 그래도

내 의견은 중앙지법 갈 사람들은 거기 가고

서부지법 갈 사람들은 서부지법 가는 게 맞아.

어디를 가든 윤대통령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

다만 나는 그 유튜버의 지령대로는 절대 안 따를 생각이야.

ㅎㅎㅎㅎ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스스로 어디를 가야할지 판단이 설 거야

참고로

중앙 = 그나마 정상이라 구속 기각될 수도 있음. 공수처 영장도 기각시켰던곳

서부 = 좌빨 쓰레기 판사들 모여있어서 구속영장 바로 뜰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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