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원 내부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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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원 내부서도 논란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34) 2025.01.18 17:03:29

조회 59 추천 2 댓글 0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백 연구관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떤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하여 묻는다”며 “결국 1.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2.공수처법 제 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 이해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070?sid=102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원 내부서도 논란

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현직 판사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불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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