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단 법원 건드린선으로 갬 끝임.

야갤러(183.103) 2025.01.19 12:10:14

조회 113 추천 5 댓글 8

헌법기관이며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쳐들어가서 파괴했으니

정말 넓은의미로는

내란죄도 적용가능함

다만 소요죄 적용과 특공집방해 , 공용건물침입 ,공동주거침입, 기물파손, 경찰을 다치개했으면 특공집방해치상 정도가 적용될 확률이 높고

틀튜브 중 배후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런 놈들은 아마

내란 선전선동으로 붙들려 갈것.

밑의 국헌 문란과 딱맞아 떨어지기도함 헌법기관 중 하나인 법원을 강압으로 권능행사 방해.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틀튜브가 선동하고 할배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 새끼들은 지금도 자기가 민주 투사인줄 알거임.

현실은 인생종칠만한 업적작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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