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발의(feat.민주당)

아청법 개정안 발의(feat.민주당)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35) 2025.01.20 18:44:39

조회 78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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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women-family/5664778

현행법엔 영상·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만 성착취물 규정 인쇄물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피해자 보호 강화 목적" 만화책·잡지·사진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

www.news1.kr

· 발의의원 명단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

이개호(더불어민주당/李介昊)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임오경(더불어민주당/林五卿)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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