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첫 재판…피해자 측 엄벌 탄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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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31)의 첫 공판을 열었다.

-> 일단 기소와 재판이 시작되면 엄벌탄원서는 검사가 아닌 판사에게 보내면 된다. 

일단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출력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초구, 교대역 주변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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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종합민원실은 동관 151호, 전화 민원 상담은 02)530-1547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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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은 여긴데 사실 여기다가는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작성 시 재판의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등이 필요한데 민원실에 물어보도록 하자. 

사건번호는 아직 뉴스에 공개된 건 없다. 

조직 및 전화번호 - 부서별 위치/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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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내용은 일단 네이버 검색해서 대충 양식 살펴보고(정해진 문서 규정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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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한테 써달라고 하면 잘 요약해서 써준다. ***꼭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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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GPT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문장이 어색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서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게 A4 2-3장 정도로만 쓰면 된다. 

탄원서는 제3자가 쓸 때 가장 효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탄원서는 피해자와 사회정의에 상당한 힘이 된다.

GPT는 다음과 같이 보내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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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인은 기소 전 수사가 끝난 상태일 때 검사님에게 엄벌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고, 

다행히 검사님이 기소해주셔서 범죄자가 지금 재판 중이다.

일단 기소되면 유죄율이 99%지만,

탄원서가 있으면 형량이 더 가중된다고 보면 된다. 

행동하는 시민에게 권리도 있는 법이다.

사회정의에 일조하고 싶다면 이번기회에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