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잘 알고 있다, 법이 X도 아닌 걸.

윤석열은 잘 알고 있다, 법이 X도 아닌 걸.앱에서 작성

뽕한~동훈

2025.01.21 09:58:52

뉴스타파는 2023년부터 <윤석열의 해석 개헌>을 보도해 왔다. 이 연속보도를 시작하면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행위를

n.news.naver.com

윤석열이 인용 결정을 부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중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공고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력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선거는 한동안 치러지지 않는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가 헌법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어서다. 우리와 같은 다수 시민과 달리 법 기술자들은 헌법이 당위이기에 쉽게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나라에서 헌법이 사실적 규범으로 작동한 것도 1987년 이후 최근 수십 년에 불과하다. 그전까지 대한민국에 헌법은 종이조각에 불과했고, 헌법 위에 포고령과 반공법 같은 것이 있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70031f5950a7c28a9e5f7775388aa2bb2f43a05f5d7e39b3adf02e4b60ffdff3784e6650cd38a65ca8b2a5709ec1cd5d6f7dbe999026737ce4a229fe98bd2e52d4c4f9e9

79년부터 95년 전까지 법이 없어서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받지 않았던 게 아님

2007년에 검찰이 몰라서 이명박 다스 혐의를 털어준 게 아님

ㅡ 일베와 극우 패미 메갈 워마드의 모태 디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5-01-21-07-38-16-206_com.google.android.youtube(1)(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87063	그 찢조차 판사들 눈치를 보는데ㅋㅋ [2]	ㅇㅇ(121.135)	12:40	51	2
16687062	틀힘갤 <- 임마들 장원영 머리채잡농 ㅋㅋ [1]	슈화(착한대만인)	12:40	87	3
16687061	제프리크루즈 국방정보국장 99명 짱깨 직접검거	정갤러(211.231)	12:40	31	1
16687060	메좆 얼굴 유출	ㅇㅇ(211.235)	12:39	84	2
16687059	이재명 말고라도 대법관들도 많이 끌려가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12:39	32	0
16687057	프로듀스 부정선거 구속하라 [2]	낭아풍풍권	12:39	70	0
16687056	혹시 메좆이	충견이3	12:39	57	0
16687055	우파호소인 세계관에 정보가 사실이라면	민주당200석이재명각하	12:39	58	0
16687054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 [3]	ㅇㅇ(223.39)	12:39	39	3
16687052	십석열 사식 못 넣어주냐??? [1]	ㅇㅇ(221.151)	12:39	73	4
16687051	250120 WWE 러 간략결과(SNME 2025 1분기 직전)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허리케인담벼락)	12:39	50	0
16687050	■■■ 틀구이가 야갤에 해준것들 ■■■	구토넬라	12:39	31	0
16687049	트럼프 A-web 관련 행정규제 곧 발동(한국선관위)	정갤러(211.231)	12:38	46	3
16687048	트리플에스 완전체 그래비티 떡밥 해야되는데 ㅋㅋ [2]	ㅇㅇㅇ(223.38)	12:38	29	0
16687046	또 스카이데일리 지령떨어졌나보노	야갤러(183.103)	12:38	48	0
16687044	선관위 99명 체포작전 도운 미 국방정보국장 [1]	야갤러(106.101)	12:38	81	0
16687042	경찰이 윤두창 시위대만 싫어하는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106.102)	12:38	105	5
16687041	■■ 고닉 라여라여 실명 '천범식'ㅋㅋㅋㅋㅋ [1]	구토넬라	12:38	41	0
16687038	윤택동 수호한다고 폭동이나 일으키고	ㅇㅇ(223.38)	12:38	47	4
16687039	진정 한국인이면 아이폰 써라 좀	야갤러(14.38)	12:38	24	0
16687036	대통령이데 왜 10번이냐 앞에 9명은 누구냐	야갤러(175.113)	12:37	18	0
16687035	미국은 사형 어떻게 시키냐 약물투입? 교수형? [1]	ㅇㅇ(223.38)	12:37	26	0
16687034	화교 새끼들 절대 가만 안나둘것...	야갤러(211.181)	12:37	15	0
16687032	훌쩍훌쩍 한국에서 인종차별당한 미국 백인누나	ㅇㅇ(110.9)	12:37	83	0
16687030	물밥 폭도단 ㅈㄴ 웃긴거 ㅋㅋㅋ	ㅇㅇ(110.8)	12:37	46	0
16687029	속보) 스카이데일리 캐삭빵패배wwwwww	ㅇㅇ(106.101)	12:37	131	4
16687028	안철수 이재명 양자붙으면 안이 이김	ㅇㅇ(106.246)	12:36	22	2
16687027	드럼프가 한번이라도 한국 부정선거 언급한적 있나요?.txt [2]	라여라여	12:36	62	0
16687026	중국무새 짱깨무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야갤러(39.125)	12:36	113	2
16687025	법원폭동때 손전등하고 7층 판사있는곳 가는거 수상하다고하던대	(ㅇㅂㅎ)	12:36	25	0
16687024	제프리크루즈 국방정보국장 99명 짱깨검거작전 지휘 [1]	정갤러(211.231)	12:36	35	0
16687022	짱개가 전세계 태양열 패널 87% 생산하고 미국 대통령은	야갤러(175.113)	12:36	25	0
16687021	미항모전단 블랙호크 편대 CIA 데브그루	ㅇㅇ(121.163)	12:35	61	0
16687020	나 20살인데 발기해도 좀 물렁함 [5]	ㅇㅇ(219.255)	12:35	147	0
16687018	김문수 개딸픽이었노 [1]	야갤러(182.215)	12:35	49	2
16687017	10두창 떴냐?	씹두창(125.136)	12:35	64	4
16687016	솔로의 장점	ㅇㅇ	12:35	18	1
16687015	결국 중국이 옳았다고 수긍할 수 밖에 없음	야갤러(116.127)	12:35	75	3
16687014	계엄이유-제프리크루즈 국방정보국장 직접지휘 짱깨소탕	정갤러(211.231)	12:35	26	1
16687013	근데 ㄹㅇ 존나 아이러니한점 ㅋㅋ [1]	거위	12:35	96	0
16687012	존나 많네 이걸 오늘 다하나???	야갤러(223.38)	12:34	86	0
16687011	댕강 댕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설컹 설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12:34	19	0
16687010	병신 보수 개쳐발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30)	12:34	33	0
16687008	속보)) 선관위 99명 작전 지휘관 떳다 ㄷㄷㄷㄷㄷㄷㄷㄷ [5]	dd	12:34	296	16
16687005	1234 소원비는시 [5]	유시아린	12:34	66	0
16687004	윤석열 1심 유죄 ㅅㅅㅅㅅㅅㅅㅅ	ㅇㅇ(182.213)	12:33	108	1
16687003	리짜이밍 동무 적색수배 ㅋㅋㅋㅋㅋㅋㅋ끌려가서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12:33	21	0
16687002	야순이 아까 어이업던게 [40]	여니닝	12:33	218	2
16687001	김세정 외질혜 이쁜얼굴이냐? [2]	야갤러(183.109)	12:33	50	0
16686999	이브	ㅇㅇ(106.102)	12:33	75	0
뉴스	‘원경’ 후궁 가례색 반대하며 친정 가버린 차주영 그리운 이현욱, 그녀에게 달려가 뜨거운 사랑 확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