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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은 독재가 아니라고 ????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2 10:50:01
조회 65 추천 4 댓글 2
														


계엄령은 대통령이 발동 할 수 있는게 맞다.

하지만 잣대로 발동하면 안된다. 헌법에 맞게. 그리고 계엄법에 맞게 발동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헌법을 왜 만들었냐. 헌법이 없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 그것은 곧 `독재`다.

독단적으로 줫대로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일을 막기위해 헌법이 존재한다.


독재 빨갱이들은 이런 헌법 없다 ㅋㅋㅋㅋ


그러면 계엄령이 헌법을 어겼느냐~

그렇다. 졸라리 많이 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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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겼다고 보면된다.

계엄령 선포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아예 실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잣대로 권력의 힘으로 뭉게버린거다



위에서 머라했지? 미친 독재자가 나올까봐 헌법이 법으로 제한을 두고있다 했제.

그렇다 독재짓을 한거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짓하고 살아남으면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제?

떨여리는 사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간단하게 또 한가지 근거를 준다.


---

"계엄 선포문 법률 검토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


링크는 맨 아래 주겠다. 


계엄포고문에 필수적으로 서명해야하는 장관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국무총리)

다섯명의 서명이 없으면 위헌판정이다.



법무부장관은 서명한 적이 없단다 ㅋㅋㅋㅋ

바로 그냥 지 살자고 떡여리를 팽하는 모습이다. 이 지점에서 2찍이들은 열불 터지겠지?

하지만 이해해라

지도 살아야지 ㅋㅋㅋㅋ  싸인했다고 하면 내란범인데 ㅋㅋㅋ 지부터 살아야지 떡여리 위해서 찍었다 하겠니? ㅎㅎ



자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이미 헌법을 어겼다

위헌적인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권력형 대통령은 뭐다?  그렇다 그게 바로 `독재자`다.


떨여리는 독재짓 한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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