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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오늘(29일) 마감되는 민주당 악법(5000명 부족함!!ㅠㅠ)앱에서 작성

Tn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9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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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싸놓은 악법들ㅇㅇ
명절이라 먼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것까지 같이 올림!! 반대 부탁해!!ㅜㅜ

<안그래도 체육시설 충분히 있는데 예산낭비하는 법안1>
4726명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안그래도 체육시설 충분히 있는데 예산낭비하는 법안2>
5465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장기매매 법안>
6299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농업하는 중국인 기본소득 보장해주는 법안>
8115명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전담의료기관=장기매매기관, 아동실종 위험 높히는 법안>
8274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계몽운동에 참여한 군인에게 내란죄 프레임 씌워 연금 박탈시키는 법안>
9294명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윤대통령에게 내란죄, 외환죄 덮어씌우고 연금 뺏는 법안>
반대 11653명(찬성 1412명)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윤대통령 탄핵 시 연금 박탈하는 법안>
11366명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젊은 중국인들 농어촌에 유입시켜 키워주는 법안>
11711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8인)

<윤대통령 직무정지 중 보수 삭감, 구속 시 전액 삭감하는 법안>
12146명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중국식 안면인식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하는 법안>
12051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중립 화장실(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만드는 법안>
14133명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국민의힘 최보윤의원 등 11인)


<<<<내일(설연휴 셋째날) 마감>>>>
<중국인(화교)유학생 지원 법안>
4201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중국인 주거지원 법안>
4690명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기업 규제 강화하는 법안1>
4179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기업 규제 강화하는 법안2>
4345명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무지성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 가중시키는 법안>
4313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디지털 교육 획일화시키는 법안>
4620명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전라도에 교통인프라 국가재정 몰아주는 법안>
4817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유가족을 사칭해 사고조사 방해, 정보유출 시킬 가능성 일으키는 법안>
4823명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법안>
5360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결정에 민노총에 힘을 더 실어주는 법안>
5434명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군사기밀을 강제 수색, 유출시키는 법안>
6606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기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 폐지하여 예산낭비하는 법안1>
781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기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 폐지하여 예산낭비하는 법안2>
7801명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하는 법안>
8546명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1>
830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2>
8336명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3>
8424명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4>
8510명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5>
8608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6>
8476명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7>
8718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안>
8771명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8>
8962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주당 임의로 인권위 위원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
9129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9>
11080명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10>
11623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민노총 힘 실어주는 법안11>
12140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화력지원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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