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 구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한민국의 반지성과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제가 연휴 기간 동안 페이스북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시절 동문 수학하던 제 친구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ai 기술 발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ai가 어떻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 갈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지 어떻게 사람이 ai 시대에도 끝까지 사람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돌려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소비하는가를 봤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된 내용은 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도 무너져 있는지 이미 오래전에 대법원 판결로 거짓으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허위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성의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반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나 어느 곳에나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달 착륙 조작설, 지구 평평설 프리메이슨 911 테러 자작설 등 황당한 주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음모론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천안함 폭침과 광우병 파동이라는 반지성을 우수한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논쟁이 대한민국에 과연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 음모론자들은 그런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조금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광우병 논란 중대한 통상교섭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천연한 폭침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안보를 목전에 두고 분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적의 공격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퇴행을 멈추고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적이고 다룰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논쟁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논쟁 과연 보편적 복지가 옳냐 맞춤형 복지가 옳냐 하는 논쟁은 매우 치열했지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논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전기차가 소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렌터카 회사들을 인수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놓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짚어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작 이 중대한 경제적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음모론을 퍼뜨리며 중국이 개입해서 그렇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 존재하는 그런 위협이 아닌 망상을 따라다니는 이런 행태가 바로 가장 중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대 진보라는 낡은 틀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보수라면 법치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판사를 위협하며 거리에서 폭력을 조장한다면은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라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의 가치를 내세우던 이들은 법을 파괴하는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치 특권을 악용해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특권을 이용해서 범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이야말로 반헌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모습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들에 매몰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멀리는, 멀게는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서부터 가깝게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왜 이런 주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뒤덮어야 하는 겁니까? 수사나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용하고 냉정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는 국회와 거리에서 저 정치력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 나라를 뒤흔든 상황 속에서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에만 집착하며 덩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거의 논쟁을 소모적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구태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수사기관은 반대로 정치 깊게 개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양태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적을 악마화하는 국내용 검투사 정치만 하다 보니 국제 무대에만 나가면은 방구석 여포처럼 한마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자리에 가면은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항상 졸고 있는 모습만 사진을 찍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무토막처럼 다른 지도자 앞에 서서 인사말 하나 못 건네고 사진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됩니까?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정작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한마디 못하는 무기력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달라져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 많은 문화들을 우리 문화를 접하듯이 접해온 세대가 국제 무대에서 외국의 정상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 같이 해봤을 법한 e스포츠 게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K팝과 우리 문화 컨텐츠를 바탕으로 동질감이 형성할 수 있다면은 그런 지도자가 탄생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연공 서열이라는 그 문화가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연공 서열의 장벽에 맞춰서 끝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을 보여줘도 너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기다려라, 아직 니 차례가 오지 않았다. 우리도 예전에 기다렸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제가 선택했던 길은 전당대회에 나가서 수십 년간 정치해온 선배들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줘서 제 역할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라, 너는 젊지 않냐, 더 배워야 된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대한민국을 정체시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냅니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간혹 협회에서 실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비리가 실린다 이거야말로 국가 망신이고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경쟁하는 야구 선수들에게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아이돌 그룹에게 연공 서열을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팽배해 있습니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를 지내고 선거의 승리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억누르려 하고 싸가지 없다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기득권의 모습 아닌가. 이러한 연공 서열과 권위에 눌리는 관성을 가지고는 젊은 세대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계엄으로 인해 비롯된 위기 군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별 달고 있는 엘리트들이 군 형법 44조 상관의 명령이 명백한 위법일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 하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가지고 국회를 침탈하고 군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형식과 권위에 매달려서 국익을 저해한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됩니다. 

둘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지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즉 negative 규제를 사회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예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은 분명 그 분야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파생된 산업들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버리는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셋째,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꿈의 크기라는 것이 부모의 재산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제약받는 것이 아닌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출발선이 불공평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세금을 걷어서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서 경제를 지속하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했는데 과거만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 않은 것은 그 일시적인 행복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는 것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공부해야 할 영역과 과목이 변하고 방식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 객관적인 지표는 꾸준한 기초학력 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도 중등 교육에서 빠진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라 분주하고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입시에서의 많은 평가는 절대평가화되어서 학생들은 일부 과목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와 목표치를 확실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 평이한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입 바른 소리 하면서 똑바르게 살면 여느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서도 당 대표가 될 수 있고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도 새로움을 주장하면서 승부하면은 더 큰 역할을 국민들이 맡겨둘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더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방탄하면서 조금만 버텨야지 하면서 정치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된다고 계엄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양태를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미래상을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르게 살고 입바른 소리 하면은 빛을 보는 세상을 미래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살 거대 정당의 당 대표 당선의 기적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교체의 기적입니다.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고기를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고기 불판을 새로운 불판으로 갈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무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 에스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장전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에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 발 경쟁은 무의미한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대단히 이거는 좌파적 사상과 우파적 사상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은 없고 이해타산만을 가지고 서로 진영을 참칭하는 모습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보 세력은 한미일 협력을 비판해 오다가 갑자기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외교의 가장 큰 가치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광우병 괴담을 비판하면서 이성을 강조해오던 모습에서 벗어나 부정 선거에 올인하는 반지성의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이 낡은 틀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철지난 노래를 엇박자로 부르는 이 두 세력을 과거로 남겨두고 우리는 미래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1년생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극단적 세력 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체계의 종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의 방탄과 부정선거와 사법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