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군 장병들의 처우·복지 개선을 위한 이른바 ‘군생(軍生)’ 예산 5000억원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안보와 미래를 저당 잡히면서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군 장교·부사관 처우 개선은 물론 병사들 급식료 인상 등을 위해 증액하기로 했던 관련 예산 4872억원은 없던 일이 된다. 30만명이 넘는 병사 급식비를 현행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2203억원이 대표적이다. 한 끼당 4366원인 병사 급식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증액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군 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현행 각각 2만원·5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883억원, 간부가 작전·훈련 기간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부 급식비 695억원 등도 빠지게 됐다. 이사가 잦은 군 간부를 위한 이사비·입주 청소비 관련 예산,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지급 및 학군 후보생 생활 지원금 인상 예산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게 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무기 구매를 위한 예산 등에서 3400억원가량을 감액하고, 장병 처우 개선 및 복지를 위한 증액 예산 5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와 소통해왔다고 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이 빠지자 국회 예결위를 통해 이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