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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야갤러(211.181) 2025.02.04 10:13:08
조회 63 추천 3 댓글 1

지금 헌재 재판관이 8명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탄핵을 찬성해야함.. 8명중에 6명이..


그런데 지난 이진숙 탄핵 판결때 봐서 알겠지만, 재판관 8명중에 4대4로 탄핵이 기각되었지... (재판관들 정치 성향에 따라 4대4로 나뉨)

그런데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려면, 이진숙 탄핵 판결때 탄핵에 반대했던 판사가 2명이 더 찬핵에 찬성해야,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는것임..

무조건 8명중에 6명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됨...


그래서 좌빨들이 주사파 마은혁을 무조건 헌법재판관에 꼿으려고 지랄중인것임...

마은혁이 재판관에 꼿히고 9명이 되면,,,,,,,, 9명중 5명만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됨......


저 지랄만봐도 이미 헌재는 그 권위를 상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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