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5년. 내란죄는 주요종사자는 쎄

ㅇㅇㅇ

2025.02.04 16:10:45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수괴(우두머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요 임무 종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가담자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단순가담자되면 대박이니까

우선 살고봐야지

이해한다.

째가 전에 증언한대로 가면 중요임무종사로 최소 5년인데.

그리고 어짜피 국회측 심문에 대답안하면

증언으로 가치가 훅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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