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이햄 과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7) 2025.02.06 11:50:54

조회 100 추천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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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 기각

엊그제 낸 그거랑 똑같은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또 한거임.... 2019년에도 저 지랄하면서 재판기간 6개월 늘어진거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은 무려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음. 헌재 9인 전원 기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입원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는데 이게 헌법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ㅋㅋㅋㅋㅋ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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