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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연금 통합착수 ... 군인 교사 운지 ㅋㅋㅋ ..jpg앱에서 작성

업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20 14:01:33
조회 33478 추천 716 댓글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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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3줄요약 

1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 = 이득(ㄹ혜정부 이후 애초에 너무 씹창내놔서 오히려 통합이 이득..)

16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 = 손해

사학연금 받는 교사 = 개 씹 손해

군인연금 받는 군인 = 개 씹 좆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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