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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르고 윤두창 주요발언 요약해보면

야갤러(183.103) 2025.02.11 23:48:32
조회 64 추천 1 댓글 0


.


부정선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의 탄핵횡포 때문에 비상ㄱㅖ엄 선포했습니다.


라고 강변했지만,


7차까지 본결과 부정선거 증거 X


국회탄핵은 헌법상 명시된 국회권한.


비상계엄도 마찬가지 대통령 권한이나, 조건이 붙으며


윤통은 이에대한 정당한 상황 및 사유를 증명해내지 못함.


혹여 부정선거가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ㄱㅖ어법상 명시된 비상계엄 사유가 될 수 없기도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선관위에 군대 보냈습니다" 이 워딩으로 끝난사항임.


비상ㄱㅖ엄시 통ㅈㅔ가능한 기관은 행정, 사법기관들뿐.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에 그런걸 했다고 한순간 gg램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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