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의 선택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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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의 선택적 적용:앱에서 작성

베논황제1

2025.02.19 02:33:39

조회 66 추천 1 댓글 0

윤대통령에게만 가혹한 '법치주의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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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 조서(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이다'고 인정해야만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검찰 조서의 위력을 상당히 약화시킨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이 재판 단계에서 쉽게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나 쟁점에서 검찰 조서가 부인된 경우에도 헌재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개정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 채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되어도 헌재는 이를 면밀히 재검토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적법성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가 그대로 채택돼 개정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에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진술서 가운데 부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그 부분들까지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강조하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개정법의 취지를 선택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특정 사건(특히 윤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폭넓게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개정된 형소법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 불가'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중시되어야 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하고 신중히 다뤄야 하는데 이는 곧 사법 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기 충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체계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 여부나 권력 분립을 감시·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만 유독 불리하게 법을 해석·적용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법도, 헌재도 힘 있는 자를 누르고 싶을 때만 엄격하게 작동한다'라는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사법 신뢰도를 흔들게 됩니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 ‘인권 보호’와 ‘직접주의 강화’라는 목표가 정작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때만 자의적으로 해석·운용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법이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윤 대통령과 증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개정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헌재가 권력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오직 법과 헌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우리 헌법과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만약 헌재가 이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윤 대통령에게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 형소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헌법정신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이제라도 헌재와 사법부가 개정법을 균형 있게 해석·적용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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