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 학폭 기록 보관기간 연장 추진

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 학폭 기록 보관기간 연장 추진모바일에서 작성

인천사람

2022.06.11 20:00:52

조회 8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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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거임

학폭 가해자 생기부에 학폭 가해 기록 보관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

그리고 이 법이 세워지는 데 방해되는 소년법 항목도 개정하려는 중

전교조, 교총, 각 시도 교육청 등 교육계 일제히 반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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