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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악법 공론화 부탁드립니다!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3 20:00:41
조회 43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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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악법인 이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사안의 공론화와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위해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피해 보는
대다수의 사람은 대기업 혹은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에 맞서
사안을 공론화하려다가 되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악법을 줄곧 허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까지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정치 관련 글과 댓글을 쓰는 여러분도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부디 언론,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에
공론화하셔서
해당 법안 철회,
더 나아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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