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같아서 쓰는 저출산과 군병력문제 해결방법

ㅇㅇ(211.204) 2025.02.26 18:04:28

조회 12 추천 0 댓글 0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여성에게 군입대할 자유를 주고

30세를 초과한 미혼 여성에게는 국방 기여금을 거둬들여아함

다만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일정금액을 버는 사람에게만 국방 기여금을 추가하는거지

물론 이것은 병역이 면제된 남성도 추가해야함 아니면 남녀차별임

공익근무를 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도 당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입대를 선택하는 여성이 많지 않을거라는 거 알고있음

그렇지만 여성복무자에게 취업가산점 주택지원혜택 세금혜택등을 제공해야함

물론 남성복무자에게도 제공해야하지 안하면 남녀차별이니까

미혼이지만 아이가 있으면 ok 입양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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