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에게 기회의 땅!! 민주당이 만든 형사사법체계

ㅇㅇ(223.38) 2022.08.22 09:15:15

조회 64 추천 3 댓글 1

2020년까지 약 70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

7fed8274b58a6af451ef8ee444807573b3325efca1c2040bbfc8aba782e536

2021년 이후 형사사법체계(민주당 검경수사권 졸속처리)

- 고소 •고발하려는 범죄가 6대범죄에 포함되는지

7fed8274b58a6af451ef8ee443827573ec09bd1c53327714666b339582fdb6

검경수사권조정은 잘못된 입법인가.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내용으로 입법되었기 때문

2021년 1월1일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졸속처리 후 복잡한 형사사법 체계로 변호사의 70%가 심각한 사건 지연을 성토했고, 근거없는 고소장 접수 거부, 법리적 오류인 불송치 이유를 겪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수완박 입법시행령 정상화 개정 추진으로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2022년 4월 휘몰아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설상가상이었다. 장애인 학대, 동물 학대, 내부비리, 환경범죄 등 주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권이 아예 박탈되었다. 사회를 정화하는 고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경찰국을 신설해도, 법무부에서 검사 수사개시 규정을 손보아도 당장 9월10일이면 시행될 검수완박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150300065?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utm_source%3Dtwitter&utm_medium=social_share#c2b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46268	말년중위가 중대장이면 개씹재밌음 [6]	ㅇㅇ(180.230)	22.08.22	213	0
1746267	점마는 그냥 노래하면안되는 성댄데 보컬욕심 뭐지..?? [1]	ㅇㅇ(223.39)	22.08.22	27	0
1746266	워뇨 유후때 칼찌 마려운거 참으면 ㅅㅌㅊ [3]	자연사	22.08.22	65	0
1746263	니가 참 궁금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 [3]	삐약삐약	22.08.22	58	0
1746262	리즈 파트 다모으면 10초도 안될듯 ㄹㅇ [2]	ㅇㅇ	22.08.22	80	0
1746261	말많은 사람이 낫냐 말없는 사람이 낫냐 [3]	ㅇㅇ(61.247)	22.08.22	50	0
1746260	이더리움 평단450 가망있냐.. [1]	ㅇㅇ(59.2)	22.08.22	29	0
1746259	노래 개씹좆구리노 ㅋㅋㅋ [1]	ㅇㅇ(223.38)	22.08.22	25	0
1746258	뉴진스 언니들(?) 노래 좋아요 [2]	적느젹느	22.08.22	80	0
1746257	엔믹스가 세븐틴 노래를 커버하다니!..	ㅇㅇ(180.67)	22.08.22	93	0
1746256	무지성 지지해주니까 노래 대충만든거 티나면 개추	ㅇㅇ	22.08.22	27	1
1746253	블핑도 못이기는 뉴진스를 아이브가 어케이김? [2]	ㅇㅇ(114.201)	22.08.22	93	0
1746249	ㄴ 이새끼 부모 홀수같으면 위로의 개추 ㅜㅠㅜㅜ	ㅇㅇ(58.120)	22.08.22	18	0
1746247	김채원조유리김민주 < 망할만한데 [1]	ㅇㅇ(223.39)	22.08.22	95	2
1746245	통화녹음	ㅇㅇ(118.235)	22.08.22	38	0
1746243	좆족새끼들이 이악물고 뉴진스까던 이유가있었네 ㅋㅋㅋ	ㅇㅇ(223.39)	22.08.22	36	0
1746241	노래 존나 이상한데	ㅇㅇ	22.08.22	32	1
1746240	대세는 걸크러시다 ㅋㅋ [6]	오리감자	22.08.22	62	0
1746239	아이브 신곡 개좋농ㅋㅋㅋ [2]	자연사	22.08.22	93	1
1746237	실베 짤보면 진짠거 같기도 허구...	감솩	22.08.22	44	0
1746236	노래 관심없고 안무 어떠냐 [2]	똥남아슬레이어(223.33)	22.08.22	40	1
1746235	미국간루디몬,,일탈 ㅗㅜㅑ; [3]	희끼	22.08.22	84	1
1746233	노래가 그냥 다이했네 ㅋㅋㅋ	ㅇㅇ(121.88)	22.08.22	25	1
1746232	와우 아이브 신곡 랩메이킹 마미손 레이 [1]	주오월	22.08.22	77	0
1746230	오늘자 엔믹스 지니...jpg [2]	ㅇㅇ(180.67)	22.08.22	111	1
1746229	설현 개미친뒷태.jpg	ㅇㅇ(125.182)	22.08.22	112	0
1746228	보컬도 꾸진데 노래까지꾸지면 어쩌잔거지	ㅇㅇ(223.39)	22.08.22	17	0
1746227	제일 싼 오도방구 검색중.. [1]	마리안느	22.08.22	46	0
1746224	폴드4 살까 걍	라롬	22.08.22	34	0
1746223	야랄들 나 고소당하면 합의금 수금 부탁 ㄹㅇ.. [3]	토종독수리	22.08.22	62	0
1746222	보설시 <~ 망할만한데? ㅋㅋ [6]	김채원	22.08.22	70	0
1746221	그래서 좋은거야 안좋은거야?	ㅇㅇ(211.59)	22.08.22	25	0
1746220	아이브 장원영 특	ㅇㅇ(125.183)	22.08.22	46	0
1746216	ㅗㅜㅑ	ㅇㅇ(117.111)	22.08.22	19	0
1746214	틀딱곡 레퍼런스 넣은거 ㅈㄴ 촌시러	ㅇㅇ	22.08.22	24	0
1746213	아이브?ㅋㅋ 걔네가 잘났으면 민희진이 뽑아갔겠지.. [2]	적느젹느	22.08.22	70	0
1746210	유후~<~~ 여기만 ㅈㄴ지림..	초고팜	22.08.22	28	0
1746209	김남국 지이름 검색 하는거 봐라 ㅋㅋㅋㅋ ㅅㅂ [1]	ㅇㅇ(117.111)	22.08.22	50	0
1746205	우기네는 연간차트 1위 후보구요 ㅋㅋㅋ [8]	중개	22.08.22	84	1
1746204	요즘 걸그룹 꼬라지 볼 때마다 이 때가 레전드였네 [1]	ㅇㅇ	22.08.22	78	1
1746202	우리 집 똘이도 벌써 유후~앤 아~이 거리네 ㅋㅋ [3]	낭아풍풍권	22.08.22	55	0
1746200	역시 골구룹은 제왑이지 암암 ㄹㅇ. [5]	초고팜	22.08.22	51	1
1746199	퍼시픽햄 닉 바꾸더니 ㄹㅇ 말 많아졌네… [2]	삐약삐약	22.08.22	42	0
1746198	임마들이거무하는거냐??? [6]	희끼	22.08.22	53	1
1746197	이제 뉴진스 다음앨범 하나 터지면 올해 신인상 뉴진스가 휩쓸겟네	ㅇㅇ(114.201)	22.08.22	46	0
1746194	그래 일단 노래는 ㅈ망이라쳐도 뮤비도 5천만원주고 찍은듯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1)	22.08.22	31	0
1746192	념글보니까 이제 좀 야갤 같노	ㅇㅇ(223.33)	22.08.22	32	0
1746189	이서 개인직캠 안내면 방송국에 불지르러 가야지 ㄹㅇ [1]	ㅇㅇ	22.08.22	41	0
1746187	우기야 밀항 루트 좀 알려다오 ㅋㅋ [7]	ㅇㅇㅇ(223.62)	22.08.22	56	0
1746186	진짜 아이브 ㅈ됐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1)	22.08.22	82	1
뉴스	지드래곤, 조세호와 첫 만남 회상… “명품관에서 쇼핑백 5개 들고 있더라”	디시트렌드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