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식 퀴즈 3 - 국내야구 갤러리

법 상식 퀴즈 3앱에서 작성

ㅇㅇ(124.51) 2022.08.30 01:06:22

조회 414 추천 0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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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이유를 포함하여 답을 써주세용)

다음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 : 갑 : 나는 폭행죄로 구속 된 상태에서 기소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2 : 을 : 나는 최근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음식을 소량 훔쳤다가 걸렸지만 수사과정에서 나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

3 : 병 : 나는 최근 살인죄 혐의로 구속수사 및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받았고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

4 : 정 : 나는 친구와의 마찰로 인하여 친구를 폭행하여 구속을 당했었으나 구속 적부심사로 풀려났어. 그 후 나는 기소를 받았고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나와 검사는 모두 항소하지 않았어.

5 : 무 : 나는 최근 금품 갈취혐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기소를 받았어. 그리고 1심법원에서 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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