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안됨?

무역적자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09.02 13:44:27

조회 22 추천 0 댓글 0

경제위기 및 북한 핵위기로 인한 전시상황 선포

현역장병이 아닌 모든 대한민국 성인은 삼등병(신설) 신분이 되고 모든 기업은 명목상 국군소속이 됨. 다만 이건 명목상이고 실제로는 자유시장에서 완전경쟁함

모든 국민에게 이등병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 전시상황이므로 주 52시간제 미적용. 다만 기업 재량으로 임원과 CEO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생산력 향상 가능

저렴한 노동력 대량확보로 인건비 크게 절약, 군인이므로 노조 및 시위 불인정 -> 기업의 경제적 소모 극적 감소, 세계시장에서 우위 달성, 무역흑자 및 경제성장 달성

아낀 세금과 비용은 해외 고급인력 유치, 대체불가능 인력 지원, 대기업 지원에 투자해 첨단산업 및 기술발전 이룩 -> 고급산업은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고 단순노동은 인건비 절약으로 성장시키는 전략.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의 결합

경제 및 안보에 민감한 엘리트, 보수층, 고소득자, 남성, 고령층의 지지를 폭넓게 얻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으로도 크게 이득. 지지율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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