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마감!! 녹음금지법2 반대하자(윤미향 발의)

1/1

실시간) 야붕이 진짜 개좆됐다 씨발 똥싸고 닦으려는데 이 새끼 뭐냐 아 어떡해 씨발 작성자 : 야갤러

● 오늘마감!! 녹음금지법2 반대하자(윤미향 발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9.11 20:36:14

조회 16 추천 1 댓글 0

인격권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녹음금지나 차별금지법쪽으로 갈 개연성도 보임

[21171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9/11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V2I0S8V0I1P1Q4X1I6Q4F5E2U6U4

최근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촬영ㆍ녹음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도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중략)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생략)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2948902	눈썰미 보소 ㅋㅋㅋ	ㅇㅇ(39.7)	22.10.25	7	0
2948901	신사와 아가씨에서 본적있음 ㅋㅋㅋㅋㅋ [7]	ㅇㅇ(175.116)	22.10.25	70	1
2948900	할미넴 지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40)	22.10.25	9	0
2948899	말도안되는소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10.25	7	0
2948898	말도안되는소리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25	9	0
2948897	가족사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다유니스	22.10.25	11	0
2948896	할미넴 촉보송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150)	22.10.25	8	0
2948895	근디우리가어디서본적이있는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0.25	13	0
2948894	할미넴 눈썰미 ㅋㅋ	홀란드	22.10.25	10	0
2948893	본적이있는가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0.25	6	0
2948892	할미넴 눈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25	9	0
2948890	할미넴 또 알아차리겠노	ㅇㅇ(119.196)	22.10.25	15	0
2948888	어디서본적있는가ㅋㅋ	88888	22.10.25	7	0
2948887	할미넴 ㅋㅋㅋㅋㅋ	ㅇㅇ	22.10.25	7	0
2948886	할미넴 눈치 ㅆㅅㅌㅊ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0.35)	22.10.25	5	0
2948884	할미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175.201)	22.10.25	10	0
2948883	할미넴 ㅋㅋ	패귀건우	22.10.25	13	0
2948882	할미넴 눈치 ㅋㅋ	홀란드	22.10.25	7	0
2948881	알아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25	13	0
2948880	할미넴 눈썰미는 좋넼 ㅋㅋㅋㅋ	ㅇㅇ(219.249)	22.10.25	8	0
2948879	그래 방남아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44)	22.10.25	8	0
2948878	시방ㅇ어디서봣는디 ㅋㅋㅋㅋ	ㅇㅇ	22.10.25	8	0
2948876	할미넴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0.25	7	0
2948874	할미넴 ㅋㅋㅋㅋㅋㅋ [1]	ㅇㅇ(125.182)	22.10.25	12	0
2948873	할미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25	7	0
2948872	할미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10.25	8	0
2948871	할미넴 ㅋㅋ	홀란드	22.10.25	10	0
2948870	할미넴ㅋㅋㅋㅋㅋㅋ	88888	22.10.25	11	0
2948869	할미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0.25	6	0
2948867	미시고모 키크노 ㄷㄷㄷ	ㅇㅇ(182.228)	22.10.25	7	0
2948866	할미넴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25	9	0
2948865	은선생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25	8	0
2948864	여길 다시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25	6	0
2948863	짜애미ㅋㅋ	鹵(211.244)	22.10.25	8	0
2948862	가족사진 ㅋㅋ	홀란드	22.10.25	7	0
2948861	바람이입갤 ㅋㅋㅋㅋ	ㅇㅇ	22.10.25	7	0
2948860	지옥으로 입갤완료 ㅋㅋ	ㅇㅇ(119.196)	22.10.25	7	0
2948859	미시고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175.201)	22.10.25	11	0
2948858	미시고모 ㅋㅋ	홀란드	22.10.25	11	0
2948857	어서와요 ㅋㅋㅋㅋ	ㅇㅇ	22.10.25	6	0
2948854	미시고모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0.25	9	0
2948853	미시고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10.25	9	0
2948852	미시고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25	8	0
2948851	미시고모ㅋㅋ	88888	22.10.25	8	0
2948850	집 복귀 ㄴㅋㅋㅋ	ㅇㅇ	22.10.25	6	0
2948849	뭔 시발 화장한다고 기사까지 보내 ㅋㅋ	홀란드	22.10.25	8	0
2948848	코찰에서 기사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25	7	0
2948846	동생을픽업시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25	7	0
2948845	두찜갑 ㅋㅋㅋㅋ	ㅇㅇ(125.182)	22.10.25	6	0
2948844	기사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10.25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