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시효지났어도 이걸 판단해야하지

성상납 시효지났어도 이걸 판단해야하지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9.20 20:06:17

조회 45 추천 0 댓글 3

이게 무혐의면

증거인멸죄 무고죄도 무혐의가 맞는데

후자 2갠 더 수사한다는거보니.

성상납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은 아닌거.

아마 재판서 성상납 여부 가지고

존나 다투게될듯

이준석은 존나 망신당할 수도

아니면 명예회복할 수도

그리고 국힘 윤리위서 징계한 것도

공소시효 지난 성상납은 판단 안하고

최근의 7억각서 증거인멸 부분만 판단한거.

그리고 윤리위도 유죄를 추정해서 판단한게 아니라

7억각서를 쓰게한거 자체가

당원으로서 품위위반하고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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