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

국내야구 갤러리

1/1

꼬추 안씻으면 ㅈ같은 냄새남 꼬긁하는데 냄새 ㅈㄴ 좆같더라. 귀찮아도 꼭 귀두까지 비누로 씻어야함 여자들은 이걸 입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니 어우 작성자 : 우리중학교주

<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앱에서 작성

ㅇㅇ(39.115) 2022.09.20 20:24:51

조회 2631 추천 89 댓글 335

a65614aa1f06b367923425495b83746f058c823837539d88fafe52482a378cf8bb3ecf353a11682e1190d7eea63681047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dda9363546479ebab7dce32e689194069b80ddff29219383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cd29363546479eb6821ec302df300c53edd3f0e3b9899e56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728dd9363546479eb85ed5004f238d833d2c804c6f28a4a3db5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및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포괄일죄란 단일 목적하에 계속된 접대를 하나의범죄로 묶는것인데 접대목적이 각기 달랐으므로 각자의 범죄로 봐야해서 인정안됨 .

배나사 등 금품선물 제공은 2022년 1월 5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

알선수재로 엮일여지가 있던 김성진의 2015년 마지막 추석선물

: 접대라기엔 과하고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하에 선물로 고려하여 무혐의

2cb1dc2fe0c13ba960f284e5448374644742c3afb1360e12e0e3f6adc79a28f1dad24e742259b411cada7818e2

공소시효가 끝나 불송치 결정된 2013 성접대의혹은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갈었기에 무고로 다루면서 성접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따지기로함

결정문 보면 대깨준들이 절대 좋아할게 아닌데? ㅋㅋㅋㅋ

고정닉 8

225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03774	그니까 일본은 이게 일상이라는거지?	ㅇㅇ(110.47)	22.10.29	27	0
3003773	경기도 사는데 건물 흔들림	ㅇㅇ(1.226)	22.10.29	58	0
3003772	충청도 괴산군 실시간...gif	ㅇㅇ(125.182)	22.10.29	402	15
3003771	안양은 멀쩡한데	ㅇㅇ(125.191)	22.10.29	33	0
3003769	지진 원인 나왔다 '충청도 페미년들 대이동'	ㅇㅇ(118.235)	22.10.29	21	0
3003768	강원도 죤내흔들렸다,,	ㅇㅇ(211.36)	22.10.29	63	1
3003764	현제 우리집상황...	아이비ㅠ	22.10.29	141	2
3003763	그래서 수능 연기함?	ㅇㅇ(183.107)	22.10.29	32	0
3003762	발신자새기 지진에 애미뒤졋으면	ㄷㅌㄷㅌ(58.237)	22.10.29	49	0
3003761	지진에서 살아남기 정독해야지	ㅇㅇ(222.96)	22.10.29	15	0
3003760	좀 침착해라 4.3때위에 호들갑떨면 일본애들이 비웃는다	ㅇㅇ(1.222)	22.10.29	20	0
3003759	충북 괴산사는 게이다. ㅅㅂ	ㅇㅇ(14.54)	22.10.29	167	1
3003757	괴산이 어디냐? 괴산야붕이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7)	22.10.29	27	0
3003756	윤두창 씹새끼야 디질래 존나시끄럽노	ㅇㅇ(118.235)	22.10.29	14	0
3003755	항문이 자기 깨웠다고 재난본부장 까겠노ㅋㅋㅋ	ㅇㅇ(117.111)	22.10.29	16	0
3003753	지진이고 좆이고 재난문자 알람음이 더 무섭다 진짜ㅋㅋ	ㅇㅇ(221.157)	22.10.29	55	1
3003751	재난경보 보자마자 허겁지겁 야갤 들어왔다 ㅎㄷㄷ	ㅇㅇ(221.142)	22.10.29	26	0
3003750	잠결에 북괴의 기습남침으로 봤네 씨발	븅등(125.142)	22.10.29	65	0
3003749	윤석렬 핵실험했네 미친넘	ㅇㅇ(211.36)	22.10.29	41	0
3003748	충북인데 밖에 개가 존나짖는거보면 이거 큰거온다	ㅇㅇ(222.235)	22.10.29	64	0
3003747	방금 서울인데 지진남 ㅅㅂ	ㅇㅇ(175.193)	22.10.29	103	0
3003746	날씨누나 ㅁㅌㅊ...???.jpg [1]	ㅇㅇ(1.239)	22.10.29	316	5
3003745	대구인데도 진동이 오네	자몽	22.10.29	35	0
3003744	우리나라 장애인 같긴 하다 고작 4.3 가지고 호들갑 좆되노 ㅋㅋㅋ	ㅇㅇ(121.88)	22.10.29	24	0
3003743	서울에 좆도 안가깝네 씨발 재난문자 서울에 왜했노?	ㅇㅇ(14.5)	22.10.29	35	0
3003742	속보)북조선 핵 멍청도에 투하	샤키와근덕이	22.10.29	44	0
3003741	일본에서 4.3으로 대국민알람하면 총리 사퇴각이지 ??? [1]	ㅇㅇ(110.15)	22.10.29	102	1
3003740	태어나서 지진 처음으로 느껴봄 ㄹㅇ	ㅇㅇ(121.137)	22.10.29	33	0
3003739	나라망했다 튀어라!!!	ㅇㅇ(112.157)	22.10.29	12	0
3003738	아 윤재앙씹새끼가 ㅡㅡ	ㅇㅇ(125.130)	22.10.29	19	0
3003737	롤하느라 지진 느낄 새도 없었네...txt [3]	ㅇㅇ	22.10.29	55	0
3003735	이번 지진은 진동이 없네;;	ㅇㅇ(115.23)	22.10.29	13	0
3003734	괴산 사는데 앞집 무너졌다...	ㅇㅇ(121.128)	22.10.29	116	1
3003732	지진입갤...실시간 개좆된 여시눈나...jpg	ㅇㅇ(125.132)	22.10.29	165	2
3003731	재난문자 보자마자 야갤부터 킨 병신들은	ㅇㅇ(222.103)	22.10.29	40	0
3003733	문재앙 <--- 이새끼 더 좆같아졌으면 개추	ㅇㅇ(223.39)	22.10.29	34	2
3003729	실시간 청주 상황 ㄷㄷㄷㄷㄷ.jpg [3]	ㅇㅇ(211.208)	22.10.29	249	0
3003726	중계연습) 두차이햄 화끈하게 수능 연기 결정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75)	22.10.29	48	0
3003725	실시간 아프리카 보고있는데.gif	ㅇㅇ(121.167)	22.10.29	154	1
3003724	여고딩 분수 eeeee jpg	ㅇㅇ(112.146)	22.10.29	144	1
3003723	지진보다 재난문자 소리가 더 공포네 씨발	ㅇㅇ(223.62)	22.10.29	47	3
3003722	실시간 충북사는 야붕이 개좆됐다 시발 [1]	ㅇㅇ(119.204)	22.10.29	156	0
3003720	지진난곳이면 그냥 알테고 멀면 상관없는데 시발 새벽부터 알람좆같네	ㅇㅇ(110.46)	22.10.29	30	0
3003719	윤두창 대국민 모닝콜 쇼 이것도 업적이면 업적	ㅇㅇ(211.196)	22.10.29	14	0
3003718	민감충들 패버리고 싶네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10.29	19	0
3003716	MBC) 일제가 한반도 중앙에 박은 쇠못이 원인 [1]	ㅇㅇ(221.142)	22.10.29	32	0
3003712	이어폰 끼고 야동보는데 ㅅㅂ 분위기 깨네	ㅇㅇ(106.102)	22.10.29	22	0
3003711	근데 지진 요즘 좀 뜸하지 않았냐? ㅇㅇ	ㅇㅇ(112.186)	22.10.29	29	0
3003710	서울인데 의자 부들부들 흔들렸음	ㅇㅇ(61.73)	22.10.29	45	0
3003708	그래도 야갤이 있어서 안심되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ㅇㅇ(222.105)	22.10.29	27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