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

국내야구 갤러리

1/1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어허 어허 작성자 : 패귀건우

<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앱에서 작성

ㅇㅇ(39.115) 2022.09.20 20:24:51

조회 2629 추천 89 댓글 335

a65614aa1f06b367923425495b83746f058c823837539d88fafe52482a378cf8bb3ecf353a11682e1190d7eea63681047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dda9363546479ebab7dce32e689194069b80ddff29219383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cd29363546479eb6821ec302df300c53edd3f0e3b9899e56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728dd9363546479eb85ed5004f238d833d2c804c6f28a4a3db5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및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포괄일죄란 단일 목적하에 계속된 접대를 하나의범죄로 묶는것인데 접대목적이 각기 달랐으므로 각자의 범죄로 봐야해서 인정안됨 .

배나사 등 금품선물 제공은 2022년 1월 5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

알선수재로 엮일여지가 있던 김성진의 2015년 마지막 추석선물

: 접대라기엔 과하고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하에 선물로 고려하여 무혐의

2cb1dc2fe0c13ba960f284e5448374644742c3afb1360e12e0e3f6adc79a28f1dad24e742259b411cada7818e2

공소시효가 끝나 불송치 결정된 2013 성접대의혹은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갈었기에 무고로 다루면서 성접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따지기로함

결정문 보면 대깨준들이 절대 좋아할게 아닌데? ㅋㅋㅋㅋ

고정닉 8

225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03666	아이 개 씨발련들아	ㅇㅇ(39.7)	22.10.29	34	1
3003665	청주사는데 우리가족 4명 전부 아무도 지진 못느낌	ㅇㅇ(115.140)	22.10.29	66	0
3003664	지진 바다에서 일어난걸 시발 진짜 [4]	ㅇㅇ(125.191)	22.10.29	119	0
3003663	괴산지진???ㅈ	ㅇㅇ(211.234)	22.10.29	48	0
3003662	애미 씨발 재난문자 존나 크게 울려서 깼다	ㅇㅇ(222.120)	22.10.29	47	0
3003660	문크예거 땅고르기 입갤 ㅋㅋㅋ	TBK	22.10.29	42	0
3003659	겨우 4 지진에 전국민 다 깨우고 지랄이냐 ㅡㅡ [2]	ㄷㅌㄷㅌ(58.237)	22.10.29	124	0
3003658	하시발 재난문자 개지랄낫네 진짜ㅋㅋㅋ	ㅇㅇ	22.10.29	73	0
3003657	천안사는데 1도 안흔들림	ㅇㅇ(218.158)	22.10.29	21	0
3003656	윤재앙문자 뭐야 진짜 좀 자려는데	ㅇㅇ(1.225)	22.10.29	20	0
3003655	윤두창 애미애비지진남	ㅇㅇ(118.235)	22.10.29	12	0
3003654	충북 청주 사는 ㅂㅇ 괜찮은지 모르겠네... [2]	ㅇㅇ(39.118)	22.10.29	94	0
3003652	윤재앙 시발련아 그렇다고 다 깨우냐고 ㅅㅂ	ㅇㅇ(211.196)	22.10.29	16	0
3003651	긴급경보 << 이거 소리 왤케 소름 돋게 만듦?? ㅇㅇ [2]	ㅇㅇ(121.137)	22.10.29	122	0
3003650	난 왜 재앙문자도 안오냐 유사시 걍 뒤지라는거냐 기상청 씹쌔들아 [1]	ㅇㅇ(175.223)	22.10.29	30	0
3003648	충북게이다)실시간 지진 ㅅㅂ 난리났다 [2]	ㅇㅇ(110.70)	22.10.29	277	4
3003647	애미 시발 알람소리 ㅈㄴ크네	ㅇㅇ(116.39)	22.10.29	25	0
3003646	다시 자러갈거면 개추...jpg	ㅇㅇ(211.36)	22.10.29	90	5
3003645	아니 3.7이면 쪽국에선 일상인데	TBK	22.10.29	43	0
3003644	윤석열 탄핵시켜라 ㅅㅂ	ㅇㅇ(175.223)	22.10.29	39	0
3003643	늦잠충들 강제 얼리버드 기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10.29	24	0
3003642	늦잠잤으면 못느낄뻔ㅋㅋ	ㅇㅇ(125.140)	22.10.29	18	0
3003641	멍청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노	샤키와근덕이	22.10.29	37	0
3003640	ㅅㅂ 자려는데 지진문자 쳐울리노	ㅇㅇ(119.204)	22.10.29	28	0
3003639	시발 잘건데 지진 알빠노	ㅇㅇ(112.161)	22.10.29	38	0
3003638	<속보>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발생 [1]	ㅇㅇ(167.88)	22.10.29	127	0
3003637	젖탱이 [2]	ㅇㅇ(61.79)	22.10.29	128	0
3003636	아니 제주도까지 알람왔다하노 ㅋㅋ 미쳤나 ㅋㅋ	ㅇㅇ(175.112)	22.10.29	44	0
3003635	윤재앙이 쉬지말라네 문자소리한번 시끄럽노	ㅇㅇ(118.235)	22.10.29	15	0
3003634	윤재앙문자 애미 씨발ㅋㅋㅋ	dd	22.10.29	21	0
3003633	지진 한 7.0은 나야지 더꿀잼 아니냐???	ㅇㅇ(14.54)	22.10.29	33	1
3003632	BJ창창 방송중 지진입갤.gif	ㅇㅇ(118.235)	22.10.29	190	0
3003631	나는내향적이야 [2]	수족냉증	22.10.29	29	0
3003630	???:중국에서 지진났어요..	ㅇㅇ(61.77)	22.10.29	19	0
3003629	머전에 지진이 오노 ㅋㅋ	ㅇㅇ	22.10.29	21	0
3003628	씨발 전쟁난 줄 알았네 [1]	ㅇㅇ(183.100)	22.10.29	51	0
3003626	무음모드인데 염병할 소리가 왜 나는거야 ㅅㅂ [1]	ㅇㅇ(104.28)	22.10.29	78	0
3003624	코난문자로 잠깨서 몇달만에 야갤옴 ㅋㅋㅋ [1]	ㅇㅇ(106.101)	22.10.29	38	2
3003623	재앙문자 돼지 핵쏜줄 ㅎㄷㄷㄷㄷ	ㅇㅇ(39.7)	22.10.29	13	0
3003622	천안인데 흔들흔들 ~~~ 잼네	ㅇㅇ(223.39)	22.10.29	23	0
3003621	윤재앙 이씹새끼때문에 잠 다깼노	ㅇㅇ(218.154)	22.10.29	20	0
3003617	괴잠꺼 ㄷㄷㄷㄷㄷ	ㅇㅇ(180.65)	22.10.29	15	0
3003616	애미 출타했냐 씨발새끼야?	천승우	22.10.29	50	0
3003615	사이렌도 참 좆같은 소리로 되어있노 ㅅㅂ 잠 다깼네ㅆㅂ	ㅇㅇ(14.5)	22.10.29	25	0
3003614	각하...충북 괴산에서...	ㅇㅇ(61.254)	22.10.29	72	0
3003613	그래서 뒤진 야붕이있나 인증 해봐라	ㅇㅇ(117.111)	22.10.29	40	0
3003611	핵실험한거아니냐??ㅋㅋㅋ	ㅇㅇ(117.111)	22.10.29	29	0
3003610	재난문자 ㄹㅇ 커여운점 ㅋㅋㅋ	ㅇㅇ(106.101)	22.10.29	91	0
3003609	속보) 바이든: 한국 충청도 지진에 유감표명 (1보)	ㅇㅇ(221.142)	22.10.29	30	0
3003608	윤재앙 ㄹㅇ	TBK	22.10.29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