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

국내야구 갤러리

1/1

한국 고추 좋아하는 스시녀...JPG 우웅 작성자 : 포흐애액

<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앱에서 작성

ㅇㅇ(39.115) 2022.09.20 20:24:51

조회 2632 추천 89 댓글 335

a65614aa1f06b367923425495b83746f058c823837539d88fafe52482a378cf8bb3ecf353a11682e1190d7eea63681047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dda9363546479ebab7dce32e689194069b80ddff29219383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cd29363546479eb6821ec302df300c53edd3f0e3b9899e56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728dd9363546479eb85ed5004f238d833d2c804c6f28a4a3db5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및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포괄일죄란 단일 목적하에 계속된 접대를 하나의범죄로 묶는것인데 접대목적이 각기 달랐으므로 각자의 범죄로 봐야해서 인정안됨 .

배나사 등 금품선물 제공은 2022년 1월 5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

알선수재로 엮일여지가 있던 김성진의 2015년 마지막 추석선물

: 접대라기엔 과하고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하에 선물로 고려하여 무혐의

2cb1dc2fe0c13ba960f284e5448374644742c3afb1360e12e0e3f6adc79a28f1dad24e742259b411cada7818e2

공소시효가 끝나 불송치 결정된 2013 성접대의혹은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갈었기에 무고로 다루면서 성접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따지기로함

결정문 보면 대깨준들이 절대 좋아할게 아닌데? ㅋㅋㅋㅋ

고정닉 8

225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03329	주말 아침8시반에 알람2번을 쳐보내내 미친새낀가ㅋㅋ	지은(114.202)	22.10.29	55	0
3003328	티비에 야진 알림뜨노	ㅇㄴㅇ_(211.228)	22.10.29	53	0
3003327	지진 원인 떴다 .. jpg	ㅇㅇ(117.111)	22.10.29	163	2
3003326	하ㅓ 씨발 나는 북한이 내머리위로 핵쏴도 야갤부터 들어갈듯	ㅇㅇ(110.15)	22.10.29	46	0
3003324	레이트버드 븅신들 소리에 놀라서 뒤늦게 기상 ㅋㅋㅋ	ㅇㅇ(118.235)	22.10.29	22	0
3003325	우리누나 또개지랄하는줄알았잖아 씨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68.126)	22.10.29	21	0
3003323	시발 전쟁난줄 ㅆㅂ	ㅇㅇ(106.101)	22.10.29	24	0
3003322	흔드르라 이기야ㅋㅋㅋㅋㅋㅋ 창원 흔드르러	ㅇㅇ(119.201)	22.10.29	15	0
3003321	(속보)지진 원인 떳다	와들와들사시나무	22.10.29	119	1
3003320	재앙문자 좆같네	ㅇㅇ(112.154)	22.10.29	22	0
3003319	아니 다른지역에는 왜보내는거냐	ㅇㅇ(39.7)	22.10.29	15	0
3003318	나는 왜 문자 안보내노	ㅇㅇ(218.154)	22.10.29	18	0
3003316	천안인데 암것도 느낌 없었슴	ㅇㅇ(39.7)	22.10.29	18	0
3003315	핵 보유 선언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118)	22.10.29	18	0
3003314	두창문자 ㅈㄴ 시끄럽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3)	22.10.29	30	0
3003313	아니 씨발 무슨 충북에 발생한걸로 서울사람한테 귀갱	ㅇㅇ(58.224)	22.10.29	31	0
3003312	어쩌라고 내가 지진난거 알빠야?	ㅇㅇ(180.65)	22.10.29	23	0
3003311	멍청도)자고일어났는데 집앞에 이새끼 머냐?	ㅇㅇ(125.132)	22.10.29	132	1
3003310	풍북이면 서울 바로 밑 아니냐	ㅇㅇ(1.222)	22.10.29	21	0
3003309	큰거 온다..	ㅇㅇ(14.45)	22.10.29	23	0
3003308	이 새끼는 뒤지고도 문자보내네 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10.29	33	0
3003304	충정도에서 지진난이윸ㅋㅋ	ㅇㅇ(175.112)	22.10.29	63	1
3003303	솔직히 지진 꿀잼이면 개추눌러라 ㅋㅋㅋ [1]	ㅇㅇ(14.54)	22.10.29	64	5
3003301	충북 괴산에서 11km 북동쪽에서 최대 진도 4.3 지진 발생 이래	ㅇㅇ(117.111)	22.10.29	141	0
3003299	지진 2번 일어남? 왜 문자 받고 흔들렸나 ㅋㅋ [1]	ㅇㅇ(210.104)	22.10.29	43	0
3003298	여친한테 헤어지자했는데 [1]	k2(223.38)	22.10.29	56	0
3003297	네이버 실검 1위 : 긴급재난문자 끄는 법	ㅇㅇ(221.142)	22.10.29	65	0
3003296	제사가 뻘짓인 이유	반신론자	22.10.29	49	0
3003295	내 밑에 ㄹㅇ 흔들거려서 깸..	ㅇㅇ(123.213)	22.10.29	60	0
3003294	애미씨발 건물 무너지는줄알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2.10.29	46	0
3003293	여진 <- 조심해라 이게 진짜 무서운거다	ㅇㅇ(222.235)	22.10.29	104	0
3003291	부산에사는데 먼상관인데	ㅇㅇ(125.134)	22.10.29	26	0
3003290	오랜만에 야난문자 받아서 헐레벌떡 입갤 ㅋㅋㅋㅋㅋㅋ	ㅇㅇ	22.10.29	21	0
3003288	똥싸는데 흔들리노	ㅇㅇ(117.111)	22.10.29	14	0
3003287	윤재앙이 나라 멸망시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55)	22.10.29	24	0
3003286	충청에 지진났으면 서울도 가능성 있노 ㅋㅋㅋ	ㅇㅇ(223.39)	22.10.29	31	0
3003285	한번흔들리고 끝이노 ㅈ한민국답다 ㅅㅂ	ㅇㅇ(125.179)	22.10.29	41	0
3003283	아 씨팔 야난문자땜에 깼네	ㅇㅇ(115.23)	22.10.29	31	0
3003282	4.3따리로 코난문자ㅋㅋㅋ	ㅇㅇ(39.7)	22.10.29	19	0
3003281	괴산에서 비밀 핵실험이라도 하냐	ㅇㅇ(218.235)	22.10.29	31	0
3003280	멍청남도 사는데 멍청북도 지진 뭔데?	ㅇㅇ(122.37)	22.10.29	43	0
3003279	옛날에 샨테랑 키배떴을땐 개발렸음	만두맨	22.10.29	25	0
3003277	재앙새끼가 또? ㅋㅋㅋㅋ	ㅇㅇ(223.38)	22.10.29	19	0
3003275	야갤부터 들왔으면 개추 ㅋㅋ	ㅇㅇ(119.66)	22.10.29	111	17
3003274	야난문자 오랜만에 보고 싱글벙글 입갤ㅋㅋㅋ	ㅇㅇ(39.7)	22.10.29	30	0
3003273	아니 문자 소리 너무 좆같은거 아닌가	ㅇㅇ(121.137)	22.10.29	58	0
3003272	똥싸고 있는데 변기흔들려서 존나 무서웟네 시발 [1]	ㅇㅇ(58.121)	22.10.29	56	0
3003271	윤두창 탄핵을 시작하라는 하늘의 경고문이네 [1]	ㅇㅇ(121.141)	22.10.29	28	0
3003270	재난문자 듣고 잠에서 깸	ㅇㅇ(61.109)	22.10.29	20	0
3003269	씨발 침대 누워잇엇는데 몸 꿀렁거림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2.10.29	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