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

국내야구 갤러리

1/1

한국 고추 좋아하는 스시녀...JPG 우웅 작성자 : 포흐애액

<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앱에서 작성

ㅇㅇ(39.115) 2022.09.20 20:24:51

조회 2635 추천 89 댓글 335

a65614aa1f06b367923425495b83746f058c823837539d88fafe52482a378cf8bb3ecf353a11682e1190d7eea63681047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dda9363546479ebab7dce32e689194069b80ddff29219383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62cd29363546479eb6821ec302df300c53edd3f0e3b9899e56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66d101564bef40e0c5728dd9363546479eb85ed5004f238d833d2c804c6f28a4a3db5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및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포괄일죄란 단일 목적하에 계속된 접대를 하나의범죄로 묶는것인데 접대목적이 각기 달랐으므로 각자의 범죄로 봐야해서 인정안됨 .

배나사 등 금품선물 제공은 2022년 1월 5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

알선수재로 엮일여지가 있던 김성진의 2015년 마지막 추석선물

: 접대라기엔 과하고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하에 선물로 고려하여 무혐의

2cb1dc2fe0c13ba960f284e5448374644742c3afb1360e12e0e3f6adc79a28f1dad24e742259b411cada7818e2

공소시효가 끝나 불송치 결정된 2013 성접대의혹은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갈었기에 무고로 다루면서 성접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따지기로함

결정문 보면 대깨준들이 절대 좋아할게 아닌데? ㅋㅋㅋㅋ

고정닉 8

225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3003185	잠깻다 씨22발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굴이	22.10.29	24	0
3003183	재난문자 브금 무슨 전쟁난줄 알았네 [1]	ㅇㅇ(119.205)	22.10.29	49	0
3003181	나만 뭔 일 생기면 여기 들어오냐? [1]	ㅇㅇ(125.142)	22.10.29	33	1
3003180	북한 핵실험했나보네	ㅇㅇ(121.65)	22.10.29	40	0
3003179	지진났는데 야갤먼저 들어오는새낀 뭐냐? [1]	TBK	22.10.29	87	1
3003178	4.3으로 잠을 깨우내 미친새끼들 ㅋㅋ	ㅇㅇ(123.111)	22.10.29	35	0
3003177	충북괴산 빨리읽다가 북괴군으로봄	ㅇㅇ(118.218)	22.10.29	22	0
3003176	충북이면 딱 남한의 중심부 아니냐	ㅇㅇ(1.222)	22.10.29	29	0
3003174	머긔? 지진이긔?	(O^-^)o	22.10.29	44	0
3003172	ㅅㅂㅋㅋㅋ청준데 괴산지진 방금 3짜리 왔다	ㅇㅇ(1.246)	22.10.29	41	0
3003173	깜짝 놀라서 싱글벙글 야갤 접속 했으면 개추 ㅋㅋㅋㅋ	ㅇㅇ(211.248)	22.10.29	48	2
3003171	윤재앙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55)	22.10.29	14	0
3003170	충북에 지진난걸 왜 서울사는 사람한테 보내고 지랄임 [2]	ㅇㅇ(211.36)	22.10.29	76	0
3003168	에혀 윤짜장이 정권잡으니 대한민국이 흔들리는구나	ㅇㅇ(223.39)	22.10.29	20	0
3003166	시발 놀래라 개새끼야	ㅇㅇ(120.142)	22.10.29	19	0
3003165	모두 대피하고 여자들은 빤스만입고 우리집앞으로!!	ㅇㅇ(223.38)	22.10.29	43	0
3003164	시발 졸고있다가 깜놀했네 경보음 너무 좆같다	ㅇㅇ(220.122)	22.10.29	21	0
3003163	새종 야붕이 이런 지진때문에 깼는데 윗집 부부싸움 입갤	ㅇㅇ(123.215)	22.10.29	27	0
3003162	지진희 갤 털러가자	ㅇㅇ(125.185)	22.10.29	16	0
3003161	핵실험 했나ㅋㅋ	ㅇㅇ(116.125)	22.10.29	20	0
3003160	윤재앙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55)	22.10.29	12	0
3003159	아이 아침 댓바람부터 애미 토막쳐서 유기시킬 년들이	ㅇㅇ(220.120)	22.10.29	34	0
3003158	아니 왜 주말에 나는데	ㅇㅇ(180.230)	22.10.29	27	0
3003157	두창이 되자마자 1일 1재앙이네	ㅇㅇ(39.7)	22.10.29	14	0
3003156	재난문자 보자마자 바로 야갤입갤 ㅋㅋㅋ	ㅇㅇ(106.102)	22.10.29	31	0
3003155	잘자고있는데 이걸 깨우네 개씨발새끼들	ㅇㅇ(211.36)	22.10.29	18	0
3003154	지진뭐노 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	22.10.29	27	0
3003152	재난알림 꺼놨는데 오네	ㅁㅇㅉ	22.10.29	21	0
3003151	멍청도에 도망이 뜸?	ㅇㅇ(118.37)	22.10.29	12	0
3003150	지진희 모닝콜 ㅋㅋㅋㅋㅋ	ㅊㅇㅊㅇ	22.10.29	26	0
3003149	코진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10.29	15	0
3003148	전쟁난줄 알았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234)	22.10.29	36	0
3003147	야갤 "어셈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2.10.29	14	0
3003146	야난문자 존나 시끄럽노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10.29	28	0
3003145	지진딸 가즈아	ㅇㅇ(121.172)	22.10.29	15	0
3003144	[속보] 충북 괴산군 4.3 지진 발생... 국내야구 갤러리 NSC 소집	여하	22.10.29	124	0
3003143	뭔 4.3가지고 문자보내노 7.0 이상은 되야지 ㅅㅂ	ㅇㅇ(123.213)	22.10.29	34	0
3003142	문자 씹년아	ㅇㅇ(112.152)	22.10.29	22	0
3003141	알람 ㅅㅌㅊ노 ㅋㅋ	ㅇㅇ	22.10.29	18	0
3003139	충청도 지진난걸 왜보내씹새끼야	ㅇㅇ(125.182)	22.10.29	36	0
3003138	모닝콜 ㅆㅅㅌㅊㅋㅋㅋㅋ	ㅇㅇ	22.10.29	17	0
3003137	재앙문자 씨발련아	ㅇㅇ(182.215)	22.10.29	15	0
3003136	아 씨발 주말 재앙문자 뭐냐	ㅇㅇ(211.36)	22.10.29	12	0
3003135	전쟁인가	2024년8월소해	22.10.29	26	0
3003134	씨발 재난ㄴ알람뭐고	ㅇㅇ(121.187)	22.10.29	10	0
3003133	지진 5.23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7.53)	22.10.29	17	0
3003132	청주 왜 안흔들리냐	ㅇㅇ(119.69)	22.10.29	18	0
3003131	게이도 아니고 4로 코난문자 ㅋㅋㅋㅋㅋㅋ	ㅇㅇ(1.233)	22.10.29	26	0
3003130	전쟁났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ㅋㅋ(121.145)	22.10.29	12	0
3003129	4.3 ㅋㅋㅋㅋㅋ [4]	유시아린	22.10.29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