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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의 예시

ㅇㅇ(194.5) 2022.06.15 03:51:30
조회 192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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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병신 = 모욕죄 성립 안 됨


대통령 윤석열 병신 = 모욕죄 성립 됨, 대통령을 지목했기 때문



참 쉽죠?


이 쉬운 차이를 이해 못하면 인터넷 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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