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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존재했으면 어떰?

ㅇㅇ(118.127) 2022.10.17 17:04:17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요즘 BTS 병역특례 때문에 말이 많고, 국방위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음. 사실 운동선수 병역특례도 보면 올림픽에서 메달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것에도 공평성,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다같이 공평하게 현역병으로 징집되는게 맞거나 아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거기에 병역특례도 강제노동이라는 말이 있긴 함.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징병제를 실시했을때 종교인의 징집면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학생과 종교인은 징집이 면제되었다는것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징병제가 존재하고는 한국 기준으로 공인된 종교대학교의 신학과에 재학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친 학생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 징집대상이면 승려, 신부나 목사자격을 얻게 된 후 군종장교 후보생으로 편입해서 현역 장교로 입대후 군종승려, 군종신부, 군종목사로 복무하는 것임. 만약 여기서 종교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한다면 종교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존재했으면 어떰? 여기서 종교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생긴다고 하면 군종장교처럼 본인 지원이며, 지원과정은 군종장교 후보생에 편입 후 지원하는 방식임. 군종장교의 자리가 찬 경우에는 종교인 병역특례 제도로 복무하기 쉬울 것이며, 복무기간은 신체등급에 의한 현역징집대상자나 사회복무 징집대상자 상관없이 병무청에서 지정한 절, 암자, 성당, 교회에서 3년간 사역하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는 병역특례 제도임. 가칭 명칭은 종교요원임.

병역법 조항 내용을 따른다면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법까지 만들면 아래와 같음.
병역법 조항: “종교요원”이란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종교요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되어 종교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종교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존재하면 환영하는 곳은 어디고 반발하는 곳은 어디일것 같음? 환영하는 곳과 반발하는 곳은 종교단체, 신자. 비종교인 관계없음.

불교 관련 교단: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등 다수의 교단
개신교 관련 단체 중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합동, 고신 등 여러단체가 있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개신교 관련 단체 중 연합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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