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 >>

지난 3월 10일, 우리 대학 법학과 79학번 윤석열 동문은 투표인 48.56%의 높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지켜 수사하겠다는 검사로서의 그의 소신과 군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한 문장,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 등이 국정 이해에 대한 부족과 짧은 정치경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결과였다.

이제 그가 취임하고 5개월이 조금 넘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더욱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가?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고 처음 추진한 일은 집무실 이전이었다. 집무실 이전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그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났던 건이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연쇄 이전시키고, 외교부 공관을 관저로 활용하며 출퇴근 교통을 통제하면서까지 이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빈관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비용에 878억 원을 책정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취소한 바가 있다. 또한 윤 정부는 예산이 예비비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비 외의 예산을 전용(바꾸어 씀)하였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에 군 생활관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용산청사 설계 및 감리를 맡은 회사가, 그리고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입찰 이후 3시간 만에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은 회사가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맡은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회사라는 사실은 의문스러운 점이다.

집무실 이전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8월 3일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를 대통령 윤석열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고, 대신 연극 관람을 하고 배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펠로시 의장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면 휴가 일정을 미리 조정했어야 하고, 없었다면 (강한 한미동맹을 표방하는 만큼) 휴가 중이라도 직접 나가거나, 적어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맞이했어야 한다. 결국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 및 회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신하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미국 권력서열 3위를 만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친중반미 굴욕 외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다가 '자유' 진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린다.

하지만 이것도 참사라 불리기에는 부족했던 것일까?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8월 중부지방 초유의 폭우가 시작되던 저녁에 "다른 아파트들이 침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며 퇴근하여 사저를 재난 컨트롤 삼았으며 이튿날 대통령실은 일가족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대통령이 바라보는 사진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정책 홍보 포스터로 만들었다가 비판을 받고 당일 삭제했다. 이는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의 발언과, 수해복구 현장에서 길을 막아가며 소감을 발표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되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윤석열은 미국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를 얻기 위해 바이든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48초간의 환담에 성공한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성 화담에서 금융, 안보 의제가 다루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은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새끼가'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를,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발리면'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영상을 보도한 언론 중 하나인 MBC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박대출, 박성중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뉴스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MBC 본사에서 사과와 사장이 해명을 요구했으며, 사장 사퇴와 MBC 민영화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백한 방송사에 대한 외압 행위이다.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판단을 넘기면 되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언론사를 찾아가서 농성하며 사퇴와 민영화까지 운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대통령 윤석열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 SNL에서 주 기자(주현영 분)의 "정치 풍자 코미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몇 년 전에 우연히 티비를 보다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놀리고 흉을 보게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걸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답했다. 또한 주 기자의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며 공모전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카툰을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공모전의 역대 수상작에서는 당적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내외 정치인이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작품에 대해 표절 논란을 제기하였지만 표절의 대상으로 지목된 작품의 작가가 '완전히 다른 생각이므로 표절이 아니며 펜과 붓을 잘 다루므로 칭찬받아야 한다. 정부 풍자로 비난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큰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4일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추락하여 민가에서 700m 떨어진 지점에서 낙하했다. 이 낙탄 사고는 발생 즉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열중쉬어를 시키지 않은 것'과 '각 군의 병사들이 제복을 입고도 뛰어가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환호하는 장면'과 함께 화제가 되었다.

아직 임기는 4년도 더 남았다. 나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이미 당선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한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믿고 뽑은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에게 경종을 울릴 문장은 이것이 아닐까.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2. 10. 15. 익명의 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