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이 특검한다고 하는데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으로는 특검을 할 수 없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1당이 2명, 나머지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위원추천을 거부하면 위원회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민주당만 추천위원이 되게 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염치는 개에게나 줘버리는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겠다는거지.

이미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수작을 부렸다.

근데 이런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 못한다.   일단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 의원이다.

김도흡이 법사위원장인데 이걸 돌파하려면 패스트트랙 밖에는 없다.

패스트트랙하려면 법사위원 11명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10명이다.

시대전환 조정훈의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조정훈 의원은 이미 자기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특검법은 법사위도 통과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