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고 대장동 대선자금이나 성남FC는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은 기소도 먼저했고 재판결과도 일찍 나오게 되어 있다.

1심 판결이 6개월이내니까 내년 벚꽃 필 때 쯤이면 결과 나온다.   3심까지는 1년 이내다.

허위사실공표가 별거 아닌거 같지만 찢 정치생명에는 사형선고다.

일단 국회의원 날라가고 다음 대선 출마못한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434억 토해내야 한다.

허위사실 내용이 김문기 모른다고 한거하고 건설부가 협박했다는거다.

두 가지 모두 증거가 확실해서 반드시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김문기건이 이미 증거가 많고 거기다가 유동규가 법정에서 증언하면 끝난다.

건설부건은 건설부 공문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도 너무나도 확실하다.

유죄 나오면 벌금액수가 문제인데 대법원 양형기준이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다.

거기에 감경요소하고 가중요소가 있는데 찢은 감경은 해당없고 가중에만 걸린다.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가중요소가 되는거지.

결국 내년 벚꽃 필 때는 이재명 1심 결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