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