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가능하다

ㅇㅇ(183.97) 2022.10.31 15:03:36

조회 86 추천 0 댓글 11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한다. 즉 타살(打殺) · 사살(射殺) · 교살(絞殺) · 독살(毒殺) · 참살(斬殺) · 자살(刺殺) · 익살(溺殺) · 추락사(墜落死)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다. 단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別罪)를 구성한다(형법 제119조 참조).

또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지 상관없다. 여기에서 고의라 함은 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객체(客體)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또한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로도 충분하다.

이 경우 만약 고의가 없다면 단지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형법 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제262조) 또는 과실치사죄(過失致死罪)(제267조)가 될 뿐이다. 본죄(本罪)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타인이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한 기형아 · 생존능력이 없는 빈사상태의 환자 · 분만 중인 태아 · 실종선고를 받은 자 또는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도 모두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행동에 원인에 의한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됨

즉 자신 사람을 밀음으로써 밑에 있는 사람이 깔릴수 있다는 상황 판단이 되는 형식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말

만약 이게 인정이 안된다 해도 상해치사죄 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성립 가능할듯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3133127	이태원 솔까 보닌 어릴적만해도 코쟁이 미군 놀이터 딱 그거였는데	ㅇㅇ(175.201)	22.11.01	36	0
3133126	10만원 땅에 버리기 vs 이태원 다살아나기	ㅇㅇ(117.111)	22.11.01	44	0
3133125	연예인 누구 눈 같냐 [1]	ㅇㅇ(124.57)	22.11.01	73	0
3133124	지겨우면 개추 ㅋㅋ	ㅇㅇ(223.39)	22.11.01	62	3
3133123	조센징식 마녀사냥+멍석말이 존나웃기노 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179)	22.11.01	109	11
3133121	지들이 사람많은데 가놓고 [2]	ㅇㅇ(122.43)	22.11.01	59	0
3133120	외국뉴스도 경찰 배치를	ㅇㅇ(106.101)	22.11.01	31	0
3133118	베이징덕 먹어보고싶네 [1]	자연사	22.11.01	50	0
3133117	애초에 어떤문제가 생기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지 [2]	ㅇㅇ(121.183)	22.11.01	38	0
3133115	국가애도기간에 ㄸ치니까 더 꼴릿하네	ㅇㅇ(1.225)	22.11.01	38	0
3133114	근데 솔직히 과학수사 해보면 정액 나올듯 ㅋㅋ	ㅇㅇ	22.11.01	92	2
3133111	일본은 크라스가 다르노	ㅇㅇ(118.46)	22.11.01	31	0
3133109	벌써 다음주면 크리스마스네 [2]	AlphaGo	22.11.01	53	0
3133108	서울 똥 진짜 거하게싸지르는구나	ㅇㅇ(118.235)	22.11.01	91	0
3133106	지금 조센식 범인찾기 하는데 저러면 조선식 마녀사냥 당할듯 .. [1]	업햄	22.11.01	57	0
3133105	밀토니햄<-매를 버는 것 같으면 개추	ㅇㅇ(121.141)	22.11.01	30	1
3133103	중국요리가 유독 맛있는 이유가 뭐냐. [4]	☺+☺+(211.221)	22.11.01	94	0
3133102	아 비제이 영상 보면서 칠라고 했는데 시발 내가 가는 사이트마다	ㅇㅇ(125.135)	22.11.01	117	1
3133098	애도기간이라 돈까스 시킴 [1]	ㅇㅇ(175.197)	22.11.01	90	1
3133096	드디어 찾았다	ㅇㅇ(117.111)	22.11.01	101	0
3133095	누진세 민지는 잘생긴거같이 이쁘고	사쿠야.	22.11.01	128	0
3133094	유튜브에 할로윈 리본 붙음 ㅋㅋ [2]	phon	22.11.01	195	2
3133093	한국에 이태원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몇명정도 됨?	ㅇㅇ(112.153)	22.11.01	56	0
3133092	윤치호는 진짜 얼마나 똑똑한거엿냐 [2]	ㅇㅇ(118.220)	22.11.01	100	1
3133091	본인 성취향 ㅁㅌㅊ??? [1]	ㅇㅇ(118.235)	22.11.01	223	0
3133090	나이 먹으니까 요즘 다큐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밋다... [2]	ㅇㅇ(223.38)	22.11.01	51	0
3133087	애도기간인대 코코이 쳐버렷서..	엔터	22.11.01	42	0
3133086	스팀환불 왜캐 오래걸리냐 ㅅㅂ [5]	내꺼현➹	22.11.01	58	0
3133085	야붕이 맘스터치 메뉴 추천좀 .jpg [5]	ㅇㅇ(211.36)	22.11.01	122	0
3133083	멍석 잘 안말리는 이유	ㅇㅇ(14.37)	22.11.01	113	3
3133082	저번주 부터 이태원 클라스 정주행중이었는데 이제 못보겠다 그러므로	ㅇㅇ(1.242)	22.11.01	56	0
3133081	대통령잇으면 나와!!! [2]	ㅇㅇ(118.220)	22.11.01	96	0
3133078	답답하네 그냥 마녀사냥 당한 토끼 머리띠랑 애초에 색이 다름.jpg [126]	ㅇㅇ(59.152)	22.11.01	37564	704
3133077	미국에서 페이커 목격했다 [1]	ㅇㅇ(223.39)	22.11.01	104	1
3133076	파랗게 질린 여자 ㄷㄷㄷㄷ [1]	ㅇㅇ(117.111)	22.11.01	392	2
3133074	듀렉스 우승하면 이즈리얼 스킨 나오냐..? [1]	내꺼현➹	22.11.01	37	0
3133073	근데 갈수록 겨울도 짧아지는거같네 [1]	ㅇㅇ(211.228)	22.11.01	66	0
3133072	인당 2억은 줘야지	ㅇㅇ(183.106)	22.11.01	60	0
3133070	연예인 누구 눈 같냐 [4]	ㅇㅇ(124.57)	22.11.01	149	0
3133069	외회벌이... 귀국... 170cm... 18세... 유나... gif [4]	유나봉스(211.106)	22.11.01	286	1
3133066	해밀톤 호텔 상남자 대응 하는 이유 [92]	♥파오후♥	22.11.01	14480	169
3133065	김봉길 할로윈 터미네이터 코스프레하는 인싸잖아 [1]	사쿠야.	22.11.01	56	0
3133064	근데 이문은 어디통로임? [2]	개니(61.47)	22.11.01	77	0
3133063	유튜브 이거 뭐냐? [1]	ㅇㅇ(211.230)	22.11.01	94	0
3133061	여동생 아빠땜에 외출 통제 당해서 3일째 집에서 패악질 부림	ㅇㅇ(112.186)	22.11.01	45	0
3133059	야붕이들도 빨리 부모님 위로금드려라	ㅇㅇ(175.198)	22.11.01	47	0
3133058	편순이 입갤! [3]	ㅇㅇ(211.251)	22.11.01	172	2
3133056	공조2 개봉했더만.nonotv [5]	라여라여	22.11.01	1229	2
3133055	윤석열 회의 조작	ㅇㅇ(119.207)	22.11.01	88	3
3133053	분노를 해소하고싶은데 칼날을 어디돌릴지모름 [1]	ㅇㅇ(121.183)	22.11.01	74	0